“일 안 하는 공무원 엄정 처벌해야”…유재혁 의원, 공직기강 확립 촉구

-성비위 징계 감경 제한·소극행정 처벌 강화 주문

가평군의회 유재혁 의원이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비위와 소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관련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성희롱과 성혐오 표현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기준이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민원과 현안 해결을 회피하는 행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결국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고의적 직무태만과 반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징계 강화가 전체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일부 직원의 일탈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함께 비판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성실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평군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1억5천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 8월 31일 기준 모금액은 약 4,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액 대비 달성률은 30.7% 수준이다. 유 의원은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성규 기획에산담당관은 “추석과 연말에는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기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도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기부자의 연간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거론하며, 단순히 일반 기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 목표액 5천만 원을 넘어선 약 5,800만 원을 모금한 바 있다. 구체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면 기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박성규 담당관은 “지난 8월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지정기부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 사업을 제출받았다”며 “일부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정기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가평군도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저출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주민 의료·복지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자가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 내부의 성비위와 소극행정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모금 실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 가평군의 절박한 현안을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