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가평군의원 “제안제도 유명무실…관련 조례 정비해야”

가평군의회 박영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첫날,군민 제안과 공모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가 7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박영희 의원이 가평군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날부터 9일간 진행된다. 첫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박영희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군민 제안과 공모제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안제도가 단순 민원이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을 접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 지역주민 편익 증진 등 제안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제도의 취지와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각 부서가 접수된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가평군의 제안 및 공모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제도의 목적과 운영 절차, 심사 기준,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제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제안 채택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어떤 제안이 가평군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적은 행정비용으로 더 나은 행정을 만들고, 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가 공모전을 추진하거나 주민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필요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제안제도가 형식적인 접수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아이디어가 행정 개선과 주민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