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역세권 주차장 유료화, '주차난 해소'는커녕 '예산 낭비' 지적

가평군의 역세권 주차장 유료화 정책이 잦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막대한 인건비 지출과 저조한 이용률, 불법 주차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인건비와 저조한 주차 수익, ‘밑 빠진 독’ 주차장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운영 비효율성이다. 현재 가평군은 역세권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해마다 4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차 수익은 연간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3억 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는 주차장 유료화로 수익을 창출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수많은 적자를 감수하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낮은 이용률과 불법 주차 조장

유료화 정책이 주차난 해소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청평역과 가평역 주차장은 각각 66면, 54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대와 33대에 불과하다.

이용객들이 높은 주차 요금을 피해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일삼으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 유료화가 주차난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운영 방식과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

가평군 내 공영 주차장 간에 일관성 없는 운영 방식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잣고을시장 주차장에서는 상인들이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지만, 인근 레일바이크 주차장에서는 무료 주차권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제각각인 운영 방식은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이번 유료화 정책이 주차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장기 주차 민원 해결'과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가평군 관계자의 "무단 주차로 인한 민원 때문에 유료화했다"는 해명은 정책이 주민 편의 증진보다는 행정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췄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평군의 역세권 주차장 유료화 정책은 계획의 부재, 운영 비효율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 불법 주차 조장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단순히 주차장 유료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인 시스템 도입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