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산업단지 조성 의혹에 "일자리가 먼저냐, 잠자리가 먼저냐"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 18일 경기 포천시의회가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시민의 관심을 모았던 백영현 전 포천시장 후보가 정면돌파는 커녕 본전도 못 찾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조성된 총 94만 9250㎡(약 28만 7천 평) 규모의 용정산업단지 부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IC, 국도 43호선, 국도 87호선과도 가까워 서울에서 30분∼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또 포천시청 등 기존 포천 시가지와도 가까워 시민을 위한 주거지로서 시민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곳은 시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결국 산업단지로 개발됐다. 그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도 의문과 의혹을 품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용정산단은 지난 2012년 당시 군내면 일원에 94만 9000㎡의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4곳과 포천시가 특수 목적법인(SPC)인 포천에코개발(주)을 설립, 총사업비 2348억원을 들여 2016년 9월 준공했다.

포천시의회는 2019년 10월 1일, 용정일반산업단지 부지 계약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장자일반산업단지 SPC법인의 채무변제 특혜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시 포천에코개발측은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보증으로 한국투자증권사로부터 1780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2020년 6월까지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채무는 시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이 체결됐다.

용정산업단지는 부지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은 물론 연체료와 제세공과금을 내지 못해 분양 해지에 이어 입주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포천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형식적인 청문절차를 거쳐 납부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 준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장자산업단지 또한 대출만료까지 용정산단 분양률이 62%에 그쳐 SPC법인 채무 414억 원을 대신 상환해 준 것과 시가 잔여 부지분양을 위한 TF팀 구성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 467일 만에 이뤄진 이날 특위에 앞서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관련부서 담당자로 근무했던 백영현 전 소흘읍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 시장 후보였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과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였다.

백영현 전 소흘읍장은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에 낙마했지만, 또다시 차기 포천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 이날 조사특위에서의 증언이 향후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혜옥 의원은 "용정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포천시에서 산업단지 관련 용역을 진행해 6곳이 적합지로 되어 있고, 용정산단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라며 "용역보고서에도 없던 장소에 왜 용정산단이 조성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백영현씨는 "2007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포천시로 내려왔고, 2008년에 산업단지개발 TF팀장을 맡았는데, 당시 포천은 5만 3000평 규모의 양문산업단지가 전부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가산면과 군내면 등은 난개발로 진행됐다. 영북면 야미리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용정산단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기관에서는 관여치 않고 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맡겨 전문기관에서 7개소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동면 길명리, 군내면 하성북리, 가산면 마전리, 군내면 용정리 등이 분명히 용역에 들어가 있었다"라며 7개소라고 덧붙였다.

백씨는 "7개소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포천시는) 투자유치에 나섰다"라며 "행정기관에서 정해주지 말고, 당신(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안을 해달라고 했다"라며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곳이 7개소 중 군내면 용정리였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포천시 중심에 위치한 곳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백씨는 "그 지역은 현 시장이 (전에 시장직 재임 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수년간에 걸쳐 약 800만 평의 부지를 개발행위 제한했던 곳"이라며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배정도 안 받고,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던 것을 3~4년이나 지나서 해제했다"라며 현 박윤국 시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용정산단) 지역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라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일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잠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각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그 지역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물류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잠자리 등 주거지역을 만드는 지역은 호병천에서 부터 6군단 왕방산 산자락까지가 최적의 적지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정산단은) 산업단지 특유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율성을 따져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니 주거지역을 단순히 잠자리로만 생각하고 계신거냐"고 되물었다.

백씨는 "일자리가 없는 주거지역은 베드타운(bedtown)으로 밖에는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직 담당 과장으로서 포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포천시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를 고민하기보다는 단순히 베드타운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곳에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백씨는 재차 "산업단지가 더 (포천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송상국 조사특위 위원장은 “조사특위에서 용정산단 부지계약 업체에 어떤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인지, 시민의 혈세가 400여억 원이 들어간 장자산단 SPC법인 채무변제와 시의회와 약속했던 분양을 위한 T/F팀 구성을 왜 지연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특위에서는 특혜 의혹과 지연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조사특위에는 산단조성 당시 실무 과장 백영현 전 소흘읍장과 이응규 전 신평산단SPC 대표, 강병수 전 용정산단 에코개발SPC 대표, 조대룡 포천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석 전 포천시의원과 최종국 장자산단 개발조합 조합장 등 2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