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의원 “경기북부 미래·주민안전 예산까지 줄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은 기존 7억1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4억1천만 원가량 줄었다. 감액률은 약 58%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축소됐고, 1억5천만 원 규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가 기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산업과 교통,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데 따른 조정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을 없앨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명과 내용을 새롭게 설계해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아쉽다”며 “정책 방향이 바뀌었더라도 북부 발전에 필요한 투자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축소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비는 당초 10억9천만 원에서 6억5천만 원으로 약 4억4천만 원 줄었다. 이 사업에는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에 지급하는 피복과 안전·방범용품 지원비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평과 같은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과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최소한의 활동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경기북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현장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