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선이 피해 기준인가”… 포천시 오폭 피해 지원, 형평성 논란 불붙다

포천시의 재난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연제창 의원은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지원 문제를 정면으로 질타하며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시민의 상식을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 의원은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동면 주민은 지원을 받고,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일동면 주민은 행정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시민들은 아직도 억울함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결정은 명백히 행정 편의 중심의 판단이며, 피해의 실질적 정도가 아닌 구역을 기준으로 선을 그은 것은 시민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이동면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원금은 피해 보상이 아닌 공동체 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연 의원은 “조례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논의 과정은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연 의원은 “주민 불만을 전달하는 게 의원의 의정활동인데, ‘몰아간다’는 표현은 시민의 목소리를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담당 과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연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며 “재난지역 지정 여부나 조례 조항만을 내세운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거리·피해 정도 등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그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행정의 해석과 적용 문제”라며 “시가 스스로 정한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행정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합리적 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연 의원은 “그런 모호한 답변이 지금의 불신을 낳은 원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천시가 재난 대응의 ‘공정성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민 피해를 구역 선으로 구분한 행정 결정이 또다시 시민의 상식과 괴리된 채 반복된다면, 포천시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