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을리 없다"... 또다시 불거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국힘 최춘식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종 사업자로 공식 지정된 보담피앤피를 부실사업자로 규정하며, 제2대장동 의혹에 이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비공개문서'까지 공개하며, 포천시가 토지보상비 증액소송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한 건, 해당부지 헐값매입 의혹, 사업자 부실업체 의혹, 사업자로 공식지정한 사람은 박윤국 시장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자를 부실업체로 규정하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문학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최 의원은 "특례적용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경우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비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 최춘식 의원의 의혹 제기 2탄

최 의원은 이날 박윤국 (전)포천시장(현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취임 이후 포천시가 ‘토지주 보상비 증액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 로펌을 추천하라고 ‘태봉공원 개발 부실업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8년 7월 박윤국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2일 ‘포천시민들의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 로펌을 추천해달라고 태봉공원 개발 부실업체인 ‘보담피앤피’ 측에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보담피앤피 측은 그 다음날 2021년 8월 3일 태봉공원 개발 아파트 분양 관련 건 등으로 포천시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며 포천시에 공문을 보냈다.

6일 뒤 2021년 8월 9일 포천시는 13, 15, 16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상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우성’을 선정하며, 소송 수행에 필요한 수임료는 ‘개발사업비’에서 정산하자는 비공개 공문을 보담피앤피 측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 헐값매입 의혹... 개인 재산권을 더 존중받을 수 있게 했어야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 토지주들이 강제수용으로 헐값매입을 당해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포천시가 부채 420억원, 자본금 3억원인 부실 사업자에 소송 관련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 로펌을 추천하라고 한 것은 포천시민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포천시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다면 헐값매입을 당한 토지주들에게 법적 범위 내에서 개인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조치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평균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 5%)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업자로 공식지정한 사람은 박윤국 (전)포천시장 '주장'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김종천 전 시장 2018년 5월 4일 사퇴),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최 의원실은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자 공식 지정 전 개념'으로, 2019년 6월 4일 사인까지 해서 사업자로 공식 지정한 사람은 박윤국 (전)포천시장임을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42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인 바, 포천시는 2018년 5월 4일 김종천 전 시장 사퇴 이후 2018년 6월 17일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보담피앤피 측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박윤국 (전)포천시장에 의하여 2019년 6월 4일 최종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고도 밝혔다.

◆ 지역정치권 "몰랐을리 없다"...시장으로서 '직무유기'

지역정치권에서는 박윤국 (전)포천시장이 2018년 7월 1일 취임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인 보담피앤피와 약 1년가량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실업체인 것을 몰랐을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부실업체인 것을 알았다면  사업자 제안 모집을 다시 공고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것 역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결재권자가 누구냐가 관건이 된 셈인데, 2018년 6월 사업자 선정 때는 김종천 시장을 대신해 조학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박윤국 시장은 같은해 7월 취임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채무불이행 가능성 제기와 천문학적 초과이익 '상충'

앞서 최 의원은 보담피앤피를 부실사업자로 규정하며, 자본금 3억원에 부채 36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불과 수일만에 자본금 3억원에 부채 420억원이라며 말을 바꿨다.

본보 취재 결과, 부동산개발과 공급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보담피앤피는 2021년 기준 308억 7,204만원의 매출액, 28억 4,32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영업이익률은 9.2%에 달한다. 당기 순이익은 14억 6,627만원에 당기순이익률은 4.7%다.

보담피앤피가 부실사업자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보담피앤피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로 규정하면서, 제2대장동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니깐 '제2대장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채무불이행 가능성' 지적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봉공원 토지는 녹지로 묶여 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경우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가 어떠한 이유로 자격 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포천시의 반론... 부실업체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

시 관계자는 최 의원이 제기한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보담피앤피가 기업부채 360억, 기업등급 ccc라는 내용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이 제기한 "(보담피앤피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라며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했다.

당시 김종천 시장은 연가(2018년 5월 4일∼31일)와 병가(6월 1일∼30일)를 낸 상태라 부시장이 대결했다"라고 밝혔다.

◆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우려한 포천시

시 관계자는 "태봉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지정된지 45년이 지났지만, 포천시가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 2020년 7월 공원 지정이 자동해제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임 시장 재임시부터 태봉공원 부지를 민간자본을 들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내놓고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도시공원일몰제를 해소했다는 것.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부지 14만 278㎡ 중 73%인 10만 2478㎡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만 7800㎡는 800여 가구 아파트를 지어 개발비와 수익을 충당할 예정이었지만, 623가구로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태봉공원은 도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심 속 수목원을 모티브로 태봉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잔디광장, 물놀이장 등의 시설도 갖춰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요 공원시설로 수영장, 북카페형 도서관 등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최 의원측이 주장하는 '토지주들이 인근 토지 시세에 비해 낮은 보상액에 강제수용을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보상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와 도 추천 감정평가업체 등 2곳을 선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가액을 확정했으며, 보상 미협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2021년 2월 2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돼 3월 보상액이 지급됐다"라고 밝혔다.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포천시 태봉공원 개발이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 시장 때 추진

포천시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4일 보담피앤피로부터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제안서가 시에 접수됐다.

201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에 이어 5월에는 3곳의 회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됐다. 심사결과 같은 해 6월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보담피앤피가 선정됐다. 21일에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발주되기도 했다.

시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8년 6월 7일 시가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초한 '재무구조 경영상태 계량평가'까지 마친 상태였다"라며 “당시 업체선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천으로 2017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18년 5월 4일까지 업무를 보다 이후 병가를 내고 조학수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박윤국 시장 특혜 없어"

앞서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봉공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 원에 부채가 360억 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보담피앤피 평가점수표 사진과 2019년 6월 4일 박윤국 현 시장이 보담피앤피와 함께 서명한 사진자료가 함께 첨부돼 있다. 박 시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 서명이 들어간 2019년 사진자료는 업무협약서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미 2018년 선정된 보담피앤피와의 세부적인 약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역시 보담피앤피가 전임 시장 재임시절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은 것인데다 국토부 평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를 시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태봉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시한부를 맞게 되면서 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이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미 선정됐던 업체와 협약을 맺어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자는 뜻으로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외) 가운데 59개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당시까지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자체가 토지보상을 못 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해제)됐다.

◆언론의 평가와 질문

한편, NGN뉴스 정연수 대표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은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알려고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자기 관심의 결과물"이라며 "신념이나 직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관심을 둔 것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춘식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십수일 앞둔 이 시점에 상대당 후보인 박윤국 시장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NG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라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면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정말 없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해 현재 착공률 5%에 불과한 해당사업을 제2대장동으로 규정하며, 특례적용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경우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해당사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천문학적 이익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세 번째로 "당초 800여 가구 아파트를 지어 개발비와 수익을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623가구로 줄어들었는지, 가구 수가 줄어들면 천문학적 이익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네 번째로 "박윤국 포천시장이 취임한 것은 2018년 7월 1일이고, 당시 결재권자는 권한대행을 맡은 조학수 부시장인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다급한 시점에 사업자 제안모집을 다시 공고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인 보담피앤피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규모와 금액은 따져봤냐고"도 했다.

다섯 번째로 "포천시와 6군단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태봉공원 내 군 관사 2동을 철거해 신읍동 진군회관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난 5월 12일 준공까지 했다"면서 "국방시설본부도 총사업비 88억원을 들여 연면적 3118㎡에 지상 4층 규모로 84가구가 들어서는 이 사업을 보담피앤피에 맡겼는데, 그러면 국방부도 부실업체에 이 사업을 맡긴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