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정치 방역인 열 가지 이유”, 최춘식 국회의원 직격

[NGN뉴스=경기도]황태영 기자=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이하 코로나특위)을 역임하고 있는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3일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정치 방역인 이유를 열 가지로 설명했다.

▲ 첫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방역 패스 전면 철회 공약 발표 직후, 정부의 방역패스 철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방역패스는 더이상 당위성이 없다”며 백신패스 완전 철폐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자 3일 뒤인 2월 28일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이었을 때는 방역패스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정부가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패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정확한 득실을 따지고 내린 결론”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 그룹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방역패스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완전 폐지가 아닌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미 전 국민의 96%가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확진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백신패스를 재개하고 접종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치명률이 10~20%에 육박하는 사스,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시행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치명률 0.004%~0.16%인 우한 코로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 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최춘식 의원은 거리두기와 같은 일방적 봉쇄조치는 감염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 됐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22일 일일 확진자가 64명이었던 때부터 일일 확진자가 21만명을 기록한 현재까지 고집하던 방역패스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멈춘 것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는 최춘식 의원이 수차례 요구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 소속 공무원들과 그 자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자료는 현재까지도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독감 백신 접종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과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것에 혈안 돼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현황을 숨긴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는 최춘식 의원 자체 조사결과 2021년 7월 3일 민주노총 측이 종로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야기 시켰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9일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주노총 측 인사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생성해 정보 공유 차원의 소통 채널로 이용한 것을 최 의원에게 실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 참여자 정보를 숨기고, 단톡방에 대해서도 함구하자 최 의원은 “단톡방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며, 이 중 한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중앙역학조사 반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조사기관이 조사대상과 부적절하게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안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삭제하면서 은폐했다”고 말했다.

▲ 일곱 번째는 최 의원은 문 정부가 현재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은 상황에서 국민 공포감과 불안을 조장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여덟 번째는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발생 및 사망자 수는 공표하면서 정작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각종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사례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아홉 번째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1339 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를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질병관리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해 말의 앞.뒤가 다른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밝힌 K방역이 정치 방역인 마지막 이유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출연한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만 8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명백한 정치방역이지만 정부가 이 같은 사실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