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박윤국 포천시장 "부지매입 예산,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2.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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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의원 "포천시의 대응 늦었다...시정책임자는 사과하라"
-15항공단 민간공항 유치계획은 국토부와 협의할 "별개 사항"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의회가 박윤국 포천시장을 상대로 국방부 6군단 부지매입 관련 예산 문제를 시정 도마 위에 올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결국 판단의 시민의 몫이 됐다.

강준모 의원은 "지금까지 두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의 대응이 늦었다"며 "시정책임자로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시장은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맞받았다.

포천시의회는 26일 제16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준모 의원이 시정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2021년 10월 국방부의 6군단 부지 매입 예산 소요 제기 통보 후, 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의회와 시민에게 이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는지, 국회에서 6군단 부지 매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6군단 부지 매입 예산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항간에 15항공단 부지 내 포천민간공항 추진을 위해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6군단 사령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는 3필지에 187,042㎡이며 금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를 연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유지 무상 사용 및 반환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1954년 6군단 주둔 이래 부대 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해 오다, 2009년 3월 시유지 무상 사용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으며, 이후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2011년 3월부터 우리 시와 국방부 상호 간 국공유지 교환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정책적 입장 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해 2017년 이후 중단된 내용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에 우리 시는 6군단 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26동, 8,509㎡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 12월 무상 사용 연장허가는 부대 재개편이 예정된 2022년까지를 기한으로 하였으며,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 시유지를 반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는 국방부에 6군단 내 군부대 재배치 계획 공개요청과 함께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군 보안상 공개불가를 통보했고, 시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소요 제기를 하였다고 답변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후 2022년 1월 5일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 제출을 재차 촉구하면서 6군단 부지를 향후 우리시에서 활용 예정으로 매각 의사 없음을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관군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회 안건 상정, 정부 요인 등과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6군단을 흡수하는 5군단장을 만나 반환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최근에는 국무총리를 면담한 바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시유지 반환은 물론 국방부 토지 중 우리 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할 부지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6군단 내 시유지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사용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토지 반환소송 등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군단 내 시유지 매입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라며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유재산 정리사업으로 2020년에 566억원, 2021년에 651억원, 금년에 753억원 등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의 사유지 및 공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15항공단 부지 내 민간공항 유치와 6군단 부지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15항공단 내 민간공항 유치 계획과 6군단 시유지 반환 문제의 협의 대상은 국방부로 동일하나 민간공항 유치계획의 경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별개의 건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본예산에 민간공항 유치계획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시의회가) 반영해 주시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6군단 반환부지에 대한 우리시 활용 계획으로 2020년 9월 추진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 지난 14일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연제창 의원님,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님과 함께 국무총리님 면담을 통해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활용한 남북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건의했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조속한 시일 내 국방부와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보하여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기획관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6군단 반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할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만들어지는 만큼 시민들에게 한목소리로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반드시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및 우리시에서 가용할 국방부 소유토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27일 보충질문에서도 박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는 수레와 수레바퀴의 관계"라면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국회의원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6군단 부지를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강준모 의원은 이날 시정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며 "결국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