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포천시 민.군(軍) 정책관 '직무유기' 논란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시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이 6군단 부지반환 촉구를 위해 17일 현재 21일차 집회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군(軍)정책관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14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김부겸 총리와 만나 부지반환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응에 시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6군단 부지, 당위와 명분을 가지고 포천시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6군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이미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390억원이라는 액수를 산정해 놓았고,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안에 일괄 반영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제16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포천시 주요업무 질의에서 연제창 의원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외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풀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6군단 부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예산이 편성됐다고는 듣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연 의원은 "풀예산이 확실하냐"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방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풀예산으로 반영된 것인지 목적사업비로 반영된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라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반영됐다"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해 오늘 중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풀예산이든 목적사업비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고 대외정책관을 뽑아 놓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연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대외정책관의 업무가 △신도시 콤팩트시티와 대기업 유치 △제2경원선 △포천시 산단유치 △포천시 사업홍보 △포천시 민군공항사업 유치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유치 등 마치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담당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외정책관 업무는 정부와 국회, 경기도 등 이런 쪽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실상은 각종 사업 유치와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외정책관에게 원하는 것이었냐"라고 따져 물었다. 업무가 일정 부분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대외정책관이 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체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은 이에 대해 "확장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하는 업무"라고 꼬집었다.

연 의원은 또 "집행부의 조치계획서를 보면 6군단 이야기는 아예 없고, 군부대 재배치 등에 관해서는 민군정책관도 있는데, 민군정책관이 정보 등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연 의원은 "대외정책관과 민군정책관이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없다"면서 "집행부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도 쏘아붙였다. 6군단 부지반환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집행부는 노력도 계획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종훈 의원도 "대외협력팀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상생협력 강화가 명시돼 있다"면서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최대현안인 6군단 부지반환 문제를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대외협력팀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현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재차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의회와 소통하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예산부처도 찾아가고,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집행부가 6군단 부지반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 본다"면서 "대외정책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잘 챙기도록 하겠다"라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동설한에 포천시민들이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해서 고생하고 투쟁하고 있다. 대외협력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와 만나보고 또 상생하고 협력해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야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