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속 컬럼..4부 공정의 시대와 잠곡 김육

*글 싣는 순서.. 

1부.가평군 잠곡(潛谷)과 대동법의 명재상 김육

2부.석봉 한호와 잠곡 김육

3부.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보고 잠곡 김육

4부.공정의 시대와 잠곡 김육 

5부.가평군의 발전과 잠곡 김육

[가평=NGN뉴스][기고=신동진 잠곡김육선생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화제다. 급기야 미국 국무부 문건에도 <오징어 게임>의 현상에 대한 정보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에 ‘<오징어 게임>의 호소력은 한국의 승자독식 사회와 계층 불평등에 대한 묘사에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한다. 불공정한 소득과 분배로 인한 부(富)의 불평등, 불공정 인사(人事)로 인해 생기는 기회의 불평등, 불공정한 권력 사용으로 생기는 권리의 불평등... 이런 불공정, 불평등의 상황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헬(Hell 지옥) 조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지옥 같은 불공정, 불평등의 삶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닌 듯 싶다. 

 빈부격차를 다뤘던 우리 영화 <기생충>이 역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아카데미상은 물론 온갖 영화제의 상을 수상한 것도 그 증거다. 또한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ESG’는 불공정,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ESG’는 기업의 경영과 투자 시 환경(E)과 사회적 책임(S)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G)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과도한 탄소 배출과 삼림 파괴 등 자연과 사람의 불공정한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잊고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독과점, 그리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종업원, 소비자, 관련 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까지도 보장하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ESG의 목표다. 

이런 ESG경영, ESG투자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도 와있다.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플랫폼 기업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세계 3대 연기금 운용회사로 약 850조 원 규모의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는 지난 1월 한국전력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했다.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PG는 자신들의 투자금이 지구의 기후위기를 증가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APG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8월 우리나라 정부에 서신을 보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석탄발전소는 한국 경제와 인류 미래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서신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글로벌 투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끼리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도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바로 공정의 시대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들은 그 인물이 되고자 ‘공정’을 앞세우고 있다. 여야 어느 쪽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공정의 시대를 약속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역시 또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조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공정’을 화두로 실천을 했던 분은 누구일까? 누가 떠오르는가? 그가 바로 잠곡 김육 선생이다. 대동법은 명실상부한 공정과세의 대표적 정책이고, 잠곡 선생은 바로 그 대동법의 주창자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거뒀다면 조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은, 땅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했던 대동법으로 인해 조선은 나라를 다시 세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대동법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민초에 대한 수탈이 극심해진다. 

결국, 민란이 일어나고, 그 민란은 동학혁명으로 발전해 새 세상을 열려 했으나 당시 부패한 집권층은 외세의 힘을 빌려 민초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어찌 됐는가? 결국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고 패망하고 말았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의 침입 이전에 이미 내부가 먼저 썩었었다는 것을 세계사는 증명하고 있다. 

최근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장동 사건. 그 분노의 배경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불공정이다. 올해 4월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무려 164배라고 한다. 2018년 125배에서 더 커졌다. 이렇게 불공정이 심해진다면 ‘헬조선’을 넘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남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후진국이 아니라, 남이 안 갔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숙명을 갖게 된다.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오징어 게임>, <기생충>은 전 세계에 불공정 시대의 위험을 알렸다. 

이제 그 위험을 극복할,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공정의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숙명이 우리 앞에 있다. 불공정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부와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잠곡 선생의 철학과 실천은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의 본보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개척해가야 할 공정의 시대, 그 시대의 표상이 될 잠곡 김육 선생. 그런 분의 유적이, 영혼이 바로 우리 가평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