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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은 돈 아닌 의지 문제"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입력 2021.0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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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재난소득, 사는 곳 다르다고 상이한 대접 안돼”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현황비교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한 언론 기고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응수한 데 대해 25일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상황까지 나쁜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 문제인가?"라며 "먼저,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0,000원으로 경기도 2,091,000원의 두 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자체 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준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 문제임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핀셋 선별로 정세균 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원 가까운 5,700억원을 마련해 보편지원 아닌 선별지원 중"이라며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며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데 단지 행정구역상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재명 지사 지적처럼 단순 계산식을 통한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을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 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 기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는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보편 지원을 거듭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