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된(?) 이 지사..외교·국방까지 챙겨

[경기 북부 NGN 뉴스] 정연수 기자=미국 의회가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금지법을 지지해 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경기도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이 지사가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에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긴장과 대결을 유도하는 행위인 동시에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법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 제재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런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미국 의회 등에 보낸 서한 내용을 보면 너무 나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방. 외교분야는 대통령이 해야 할 분야이며 책무이다. 그런데 아무리 대선 주자로서 선거가 급해도 지자체장이 단절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의 정보, 김정은 체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인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있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옹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 떨어진 대북 전단 낙하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 주택가에 떨어진 대북 전단으로 인명피해가 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탈북자들 가운데는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대북 전단을 보고 김정은 독재 정권이 너무 썩었다는 사실을 알고 각성하고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 지사의 논리는 억지가 아닌가 싶다. 오히려 김정은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반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마저 강하게 든다.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은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고 자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협하며 핵무기를 만들고 북한 주민들을 마음대로 처형하고 친형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불태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자(自)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처럼 극악무도한 살인마적 행태를 보이는 김정은 체제를 알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 하게 하는 법을 옹호하기 위해 서한까지 보냈다.

미국의 스미스 하원의원이 한국을 인권 감시국가 리스트에 올리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때 이 지사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 반 인권적이고 반 민주적 행위로 보고 있다.

심지어 대북 전단을 보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예외로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 지사가 밝힌 미국과 유엔에 보낸 서한을 보고 가장 기뻐할 사람은 김정은과 김여정이다.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 직후 김여정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보복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러자 만든 것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다. 이 법은 김여정 지시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을 보고 단절된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내부의 개혁 또는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대북전단은 반복되는 정보를 제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하여 저항하고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대북 전단을 이재명 지사는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데 미국과 유엔에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유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다. 김정은 체제인 인민공화국 경기도지사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나 유엔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인물을 알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도 이 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에 서한까지 보낸 것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른바 대깨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나를 대깨문을 포함한 민주당 진성당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대한민국은 더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은 “남.북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 걸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남북 관계 신뢰를 회복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 지사에게 반문한다. 전단금지야 말로 김정은 체제에 굴복하고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만들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이 아니면 무엇인가.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는 북한에 더 새로운 외부 소식들을 알려 북한이 민주화되도록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 지사는 오히려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데 도와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재명지사를 어떻게 지칭할지도 궁금하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접경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주한미군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등에 보낸 서한을 받아본 반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