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민주당 의원들 “소상공인들 돈 못 줘 안달”

-의회 40억 풀자 VS 집행부 20억 이내

-지급 시기, 의회는 당장, 집행부 4월 추경 예산 맞서

-군민, 재난기금 특정업종 지급하라고 위임한 적 없다

-농민들 수해.태풍. 학교 급식 판로 막혀 살길 막막한데.. 왜 외면하나?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의회(의장 배영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난 기금 63억 원과 예비비 50억 원을 털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금을 당장 지급 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연 매출 4억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당장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도 재난 기금을 안 풀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시기와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과 소상공인들에게만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회 논리대로 보면 소상공인들 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농민들이다.

지난해 태풍과 수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판로가 막혀 살길이 막막하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의회에서는

먼저 재난기금과 예비비에서 당장 지급하라는 의회와 달리 오는 4월 추경에서 지급하자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군이 4월 추경으로 지급하자고 하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 기금이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지급 대상도 의회는 연 매출 4억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과 다르게 집행부는 연 매출 3억 미만,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만 선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의회 요구대로 연 매출 4억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가평군 소상공인 5,400여 명 가운데 4천여 명 가량이 이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 군은 연 매출 3억 미만으로 전년 대비 매출 30%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총예산은 20억 원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의 1/2 수준이다.

무엇보다 집행부는 재난기금과 예비비는 군민 전체를 위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이 돈을 털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가평군 의회 의원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말경부터 재난기금을 지급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과(課)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 표를 의식한 사전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군민 전체의 안전과 위기 상황 시 쓰여야 할 재난 기금은 종잣돈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이 기금은 누가 별도로 준 것이 아니라 군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따라서 반드시 군민 전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기금이다.

특정 업종은 물론 특정 단체를 위해 절대로 사용해서도 지급해서도 안 되는 기금이다.

재난기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려면 6만4천여 군민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급해야 한다.

군민들은 재난기금을 집행부든 의회든 누구에게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허락하지도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군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만을 돕기 위해 곳간을 털어 종잣돈을 지급하자는 발상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인기와 정치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가한 행동이다.

가평군 의회 의원들에게 묻는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들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가평군 의회는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4시 소상공인들 재난기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회 의원들은 또다시 곳간을 털어 재난 기금을 당장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NGN 뉴스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간담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