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직을 지난 17일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원이 생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족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수사 검사 임명 요건에서 수사, 조사 업무마저 빠진 마당에 공수처장마저도 수사와 조사 요건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공수처가 올바른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은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수사·조사 업무 실무 경력’을 빼고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하는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 비토권(거부권)이 폐기된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나누면서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가추천 요청이 있는데다, 야당의 추가 추천 없이 시급하게 추천할 사유도 없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천위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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