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뜻일까?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본보는 16일 “가평군 의회,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가평군 의회 여·야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라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 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원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난기금에서 5,400여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과 그들을 위해 기구 개편 시 ‘소상공인 課’를 신설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현재 농, 축산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보도 후 여당 의원 2명(민주당)과 야당 의원 2명(국민의 힘)이 연락을 해왔다. 4명 중 2명은 전화로, 1명은 문자로 또 다른 의원 1명은 우연히 만났다.

4명 의원 모두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난 여당 소속의원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진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나고 통화한 여·야 의원들 모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론이자 차기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고, 사실상의 속내는 야당이 주장하는 항구적 대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들 4명 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뜻을 종합해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기자와 통화한 여당 소속의 한 의원은 “모 의원은 자신이 여의도 정치(국회의원)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보가 지적한 것처럼 잡아 놓은 고기를 나눠줘야(1회성 재난지원금 지급) 언 발에 소변보기식(임시방편)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소상공인들만 특정해 지원해주면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군 의회가 추산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은 5,400여 명으로 이들에게 긴급 재난기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54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50만 원씩 지원하면 27억 원 넘는 예산이 요구된다.

가평군은 공장 한 곳 없는 가난한 지자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순위가 연천군 다음으로 어렵다.

중앙과 경기도에 손을 내밀고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실정에 6만 4천여 군민 가운데 5,400여 소상공인들만 콕 찍어 지원하려면 세금을 내는 나머지 군민들 동의를 구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60억 조금 넘는 예산은 자연재해 등 발생 시 긴급할 때 사용하는 종잣돈 격이다.

지난여름 2차례 연속 물 폭탄을 맞고 피해를 본 청평5리 수재민들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던 의원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퉈 지원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궁금하다.

여당 소속 A 의원은 집행부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인재(人災)를 자연재해(自然災害)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감사 담당관에게 “집행부가 책임질 수 있냐”고 질책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혹시 수재민들 보다 소상공인들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은 아닐까!

재난 기금은 여당 소속 의원들 "표밭에 뿌리는 밑 거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