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의회, “소상공인 지원 동상이몽(同床異夢)”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16일 22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친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여·야할 것 없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 7명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내용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동상이몽을 하고있다.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당장 ‘곳간을 열어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과(課)를 신설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그래서 이번 기구 확대 개편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신설된다.

여당이 당장 현금으로 지원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가 쓰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

가평군 여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기금 63억 원과 내년도 증액분 50억 원을 합쳐 110억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잉여금 330억 원도 쌈짓돈처럼 보고 있는 듯 하다.

여당 의원들은 이 예산에서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자는 식이다. 가평군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약 5,400여 개에 이른다.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면 54억 원이고, 50만 원씩 지급하면 27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정부 또는 경기도가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만 특정해 핀셋 지원 방식으로 현금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코스프레이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들 언 발에 소변보기와 같다.’ 여당 의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과(課)를 신설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한 데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잡아 놓은 고기를 나눠주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고기를 잡는 방법, 즉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야당은 당장 어렵다고 재난 지원 기금을 털어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축산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과(課)신설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소상공인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를 의식한 정치적 언행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 팀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도, 그렇다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겉치레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아마도 소상공인들에게 “내가(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문 팀을 신설했다”라며 공치사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소상공인들은 손님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업장의 개점 휴업 상태를 1년 가까이 겪고 있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고 있다. 게다가 영업시간까지 제한받고 있으며, 금융권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군민이 낸 세금을 특정 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사치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가평군수는 ‘잡아 놓은 고기를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항구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평군 의회도 여·야가 동상이몽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의 정무적 얄팍한 발언은 약효가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유권자들도 정치 9단이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