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평에 “있는 것, 없는 것!”

[기자수첩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에는 총 6,500여 개의 업체가 있다. 이 중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업체 수는 5,500여 개로 전체 87%를 차지한다. 사업체로 등록된 10곳 가운데 9곳이 농업·임업·판매업·식당·펜션·서비스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업체들은 고용 창출도 거의 없이 나 홀로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이 말하는 산업체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가내 공업 수준이다.

고용 창출과 高부가가치 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가평군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정비법·팔당상수원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40년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500여 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허가를 받는데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 오염원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공장 허가는 꿈도 못 꾸는 것이 가평군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가평군은 “되는 것 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정부의 “중첩규제가 주범”이라면 “공직사회와 군민 스스로가 공범”인 것은 아닐까?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나도 “청청 가평에 기업체가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이 길거리를 도배하듯 내걸린다.

그리고 어김없이 “반대 대책 위원회”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붙는다. 이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다. 최근 2년간 가평군에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반대 민원 사례를 보면, 설악면 태양광발전소 반대, 레미콘 공장 설치 반대, 하색리 수소 발전소 반대, 상면 서리산 흑연광산 반대, 상색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상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반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공통점은 반대 대책위원회이다.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데 환영할 사람은 없다. 개인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나 역부족이고 그래서 택한 것이 공동 대응 방식이며, 그 이름이 바로 반대 대책 위원회다. 그러나 혐오 시설이 아니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30년 전 문을 연 가평읍 개곡리 소재 규사 광산의 예를 살펴보았다. 그 당시 광산 허가를 강력히 반대 했으나, 지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30년째 가동되고 있다. 당시 반대에 앞장섰던 개곡리 주민 A 씨는 “우리 아들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주민들 반대와 한강 수계법 등에 밀려 유리 생산공장과 연구소는 여주시로 옮겨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당시의 반대로 가평에서는 원석만 채취하고 유리를 만들기 위해 90㎞ 떨어져 있는 여주 공장까지 운송하고 있다. 운송비도 매년 25억 원가량 지출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운송비를 합하면 900억가량 된다.

만약, 여주 공장이 가평에 있었다면 고용 창출은 물론 물류비 등 원가를 절약해 지금보다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5년 전인 2005년, 북면에 SR 개발 유비쿼터스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소법리 100만 평 부지에 스키장, 종합리조텔,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삼성과 제휴해 유비쿼터스 5G 시범 설치로 시대를 앞서가는 휴양 리조텔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북면 화악리에서 가평교까지 4차선 도로 확장조건 및 북한강 유수 관로 설치 등 1천억 투자개발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일부 북면 주민들이 식수 고갈·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투쟁을 하여 무산되었다. 15년이 지난 지금 북면 주민들은 제2 경춘국도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배제되었다.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서 태어났다. 7살 되든 해 현재 가평 터미널 인근 牛 시장 자리에서 서울로 갔다. 군대에 가기 위해 신체검사도 가평종고(현 가평고교)에서 받았고 유년 시절 자라목 경춘선 철길 밑과 절 산을 오르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산도 설악면 선촌리에 있어 12년 전 귀향하기 전에도 고향 설악을 자주 다녔다. 그때마다 청평댐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가 좁아 신호에 따라 편도 운행을 할 정도로 변한 것이 없었다.

청평댐에서 설악면으로 가는 도로 또한, 7살 때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변한 게 거의 없다. 구불구불 굴곡졌던 도로 일부분만 땜질 방식으로 선형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다.

그나마 설악면은 양양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인구 1만 명을 조금 넘었다. 그러나 가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외형적으로도 타지역 지방 도시와 비교하면 크게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없이 외면당해 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가평군 동맥 역할을 하는 46호 국도 또한 5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조금 넓혀지고 포장만 되었을 뿐 변한 게 없다.

가평읍 음악역 1939 뒷골목엔 아직도 국민 소득 3천 불 시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집들을 보고 있으면 경춘선 열차가 지금도 다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얼마 전 경기도가 공공시설 5곳을 시·군으로 옮겼다. 유치에 성공한 타 시·군은 시민과 군민이 앞장서 유치 경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가평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었다.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다. 가평군민은 유치 추진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6만 4천여 가평군민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를 각자에게 반문해 보았으면 한다.

걸핏하면 길거리를 붉게 물들이는 현란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평에는 왜 “유치 추진위원회”라는 현수막이나 단체는 없는 것일까? 19일 취재로 만난 가평군 공무원 B 씨는 "가평에서 유치 추진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며 씁쓸하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