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30년간 하수도 보급률 UP, 규제는 강화”

가평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사진=황태영 기자)

-가평군 하수도 보급률 81.2%. 전국 평균 93.9%, 경기도 평균 94.6%

-先 공공하수 시설 및 오염 총량제 확대, 後 수계법 등 개정

(동영상 유튜브 NGN 뉴스)

38년 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30년 전 제정된 팔당 상수원 특별법.

이 두 가지 법이 생기면서 가평군을 비롯한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등 7개 시·군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군은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수변구역과 오염 총량제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변변한 기업도 없으며 흔한 아파트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실정이 가평군입니다.

40년간 옥상옥 같은 중첩 규제에 묶여 희생만 강요당한 가평군은 그러나 지난 20년간 하수도 보급률을 크게 증가시키며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년 전인 2000년부터입니다. 불과 20년 사이 가평군 하수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81.2%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용복 과장(가평군 하수도 사업소장)

그러나 전국 평균 93.9%와 경기도 평균 94.6%와 비교하면 가평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공급되기 전인 20년 전과 비교하면 오염원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특히, 가평군뿐만 아니라 팔당 상수원 권역에 있는 7개 시·군의 수질 보전 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광현 박사(공학박사, 연구위원=팔당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

가평군을 비롯한 7개 시·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 댐 상류에 있다는 이유로 30년 전 만들어진 법은 요지부동입니다. 가평군 김경호 경기도 의원은 팔당 상수원 수계법 등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호 도 의원

가평군 고성리에 있는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이곳은 12년 전 문을 열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임에도 먹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은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먹거리 없어 불편하다)

가평군 최대의 관광객이 찾는 곳에 왜 식당이 없는지 관계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작은 프랑스 관계자

현실을 외면한 법 때문에 가평군민들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호(가평군 이장협의회장)

전문가들은 당장 현실에 맞는 한강수계법 개정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오염 총량제와 종합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이광현 박사

가평군도 고성리 양지마을에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용복 하수도과장

전문가들은 수변구역에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신설되면 중첩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0년간 중첩된 규제로 팔당 상수원 주변에 사는 170만 국민의 고충을 7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일 것입니다.

NGN 뉴스 정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