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인사! "또 재탕!...선박직 환경업무 맡겨"

     [25년 전 충주호 유람선 화재.33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였다]

특히, 특수 직렬인 해양수산직과 안전재난과 인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평군 공직자 가운데 해양수산직은 총 6명이다. 해양기사는 크게 항해·기관.통신· 파트로 분류된다.

해양수산직 종사자들이 공직에 대거 임용되기 시작한 것은 26년 전부터다. 1994년 10월 24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앞 충주호를 지나던 54톤급 충주호 유람선에서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정원 초과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과부하로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초과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고 당시 정원이 127명인 이 유람선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134명이 승선했다. 게다가 유람선 안에 화재 진압용 소방정도 없었고, 구명조끼도 정원수보다 적게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이와같은 도선을 점검하고 감독할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전무하였다.이 사고는 30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내수면을 끼고 있는 각 지자체들은 유.도선의 안전검사와 운항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직 공직자들을 임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임용된 해양수산직 공무원들을 전국에서 가장많은 유.도선 및 각종 레저용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는 가평군은  선박관련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이번 인사도 그랬다. 2개월 전 해양수산직으로 임용되어 안전재난과 내수면관리팀에 근무하던 이** 씨. 이번 인사로 이** 씨는 임용 2개월 만에 환경과로 발령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업무를 맡겼다. 그런가 하면 현재 환경과에서 대기환경 업무를 맡은 조** 씨도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한 해양수산직이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가평 자라섬]

문제는 해양수산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당해 업무와 무관한 직종에 근무토록 해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실효되거나 상실될 위기에 놓이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직 자격증 효력을 보면 5년 안에 당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기록이 없으면 자격증 갱신이 거절되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 북한강을 관리하는 환경 청소선박을 운항하는 장 **씨가 올해 말 정년이다.

내년부터 당장, 환경 청소선을 운항할 사람이 없다. 환경과로 발령되어 ASF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이**씨도  청소선을 운항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 환경선을 운항 하려면 소형선박 조종사 이상의 항해관련 면허가 있어야 한다. 3급 기관사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일정 기간 경력만 있으면 항해사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관련 업무 2개월여 만에 선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ASF 업무를 맡겨 경력 미달로 시험 볼 기회조차 박탈당할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가평군 공직자 중에서 환경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명 모두 3등 항해사로 일정한 승선 경력만 있으면 연안수역에서는 3천톤 급 이상의 대형선박을 선장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의 보유자들이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자격 보유자들에게 10톤도 안 되는 청소선이나 운항하라면 웃음거리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더더욱 심각한 점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평군엔 북한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40여Km에 이르는 북한강엔 100여 곳이 넘는 수상레저 사업장들이 성업 중에 있다. 전국을 통틀어 최대 규모이다. 규모와 비례해 해마다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관련 시설 및 안전 불감증으로 사건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전국 최대의 철저한 내수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가평군이다.

그러나 지난 1996년 내수면 관리 업무가 시작될 당시와 25년이 지난 현재를 비교해 보면 내수면 업무는 오히려 퇴보했다. 25년 전 4명으로 출발한 내수면 팀은 지금도 팀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번 인사로 이**씨가 환경과로 전보되면서 그 자리는 공석이 되어 4명이다. 내수면 관리 업무는, 인·허가 및 기간연장. 수상레저 시설 관리 감독·단속 등등 2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으나 인력은 그대로이며, 대민 업무는 폭주하고 있으나 행정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직렬과 관계없거나 업무를 파악할만하면 타부서로 전보 발령시키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내수면 관리업무가 녹록지 않다. 공무 수행차 수상레저 업장을 방문하면 위압감은 보통이고 심지어 공무원에게 물벼락을 주며 공권력을 비웃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수년간 내수면 관리 업무를 익혀도 수상레저 사업장과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 내수면 업무이다. 이처럼 가평군 지역 특성상 내수면 관리 업무가 중요한데도 인력 보강은커녕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사가 20년 넘게 반복되다 보니 내수면 팀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도 의지도 보람도 없어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내부에서조차 내수면 관리팀은 마치 유배지로 취급 하는 실정이다. 내수면 관리팀은 안전재난과에 속해 있다. 이번 인사를 보면 군정 책임자가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4일자 본보(작동 안 되는 가평군 컨트롤 타워)에서 안전 재난과가 지난달 폭우와 코로나 19에 대처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같은 날 자연재난팀장을 교통과로 전보 조처했다. 그 자리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였다. 행정직인 팀장은 50년 만에 내린 폭우였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어본 수해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처 방법이 미흡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하였기에 어지간한 자연재난 사태가 벌어지면 이번 학습효과로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경질성 인사조치를 했다. 그 자리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지 싶은 신** 씨로 교체했다. 재난업무의 특성상 근무 기간 동안 올해와 같은 코로나 19나 대형수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에  잠긴 자라섬 남도] 

지금 태풍 10호 하이선(HAISHEN)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중심 기압이 915 hpa로 대형 태풍이 예보된 상태이다. 관련해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역대급 초 강력 일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10호 하이선이 버젓이 예보된 상태에서 가평군은 자연재난과 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하천 팀은 팀장과 9급직 공무원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공직자 두 명은 사표를 냈고  나머지 한 명은 휴직 중이다.

가평군은 총연장 400㎞ 넘는 하천을 갖고 있는데도 초 대형 태풍상륙을 앞두고 한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팀은 이미 해체된 것과 다름없다. 무슨 속셈인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인사에서 단 한 명도 보강하지 않았다.

가평군 공직사회에서는 본청 2층 공직자들을 일컬어 로열페밀리로 부른다. 그들은 20년 이상 2층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수평 이동만 했을 뿐 타 부서 전보에서는 제외됐다. 타 부서 공직자들은 그 비결을 궁금해 한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반복되고 있는 비 전문성 인사 및 잦은 자리 이동을 하는 배경에 인사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인사가 만사나 자칫 인사가 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평군만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