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영세 상인들 삶도 챙겨야!”

(가평읍 시내. 코로나 19 사태로 거리가 한산하다)

-대통령 주제 국무회의...소 상공인 긴급수혈 모색하라

-임대인 한시적 세금 혜택으로 상생 길 열어주자

[경기 북부 NGN뉴스] 정연수 기자=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전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골자는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판매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식품접객업소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프렌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6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막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19와 긴 장마 등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 손님이 없어 울상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30여 평 규모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는 매월 2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2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면서 올 초부터 매출이 급감해 매월 100여만 원 가량의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고용은 꿈도 못 꾸고 1년 가까이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다.

견디다 못해 4개월 전 가게를 내놓았으나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임대 보증금만 까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포천시에서 요식업을 하는 최 아무개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최 씨도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6개월 만 더 가면 임대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가평군 청평면에서 음식점을 하는 조 아무개 씨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조 씨는 오랜 장마에 이어 코로나 19 확진자가 청평면에 갑자기 집중되면서 가게 문을 아예 닫은 상태이다. 장사하려고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매월 100여만 원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내지 못해 아예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이 심각하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올 초엔 고통 분담을 하는 착한 임대인 등도 간혹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착한 임대인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영업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커피숍은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고, 음식점도 밤 9시 넘어선 포장 및 배달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에도 손님이 없는데 밤에 무슨 장사가 되겠냐는 말이다. 설령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배달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5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당장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30만여 개의 영세 상인들이 영업 제재를 받게 된다. 가평군 관내만도 2,077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내일부터 제한적 영업을 해야되는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영업 방법과 시간까지 통제하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진퇴양란에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적 조치로 당·정·청이 "수도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긴급 수혈"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처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사태가 수도권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뚫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에게만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