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없앤 국토부도 책임져야…가평군, 집단 민원 해결 적극 행정 펼쳐라

(공동묘지와 농사 진입로를 환경부가 막고 있어 가평군 설악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 국토부가 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 마을 주민들과 성묘객들은 신성봉 터널이 생기기전엔 마을(도로 우측)로 다녔으나, 전원주택이 생기면서 다닐 수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토지를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입한 후 접근 도로를 원천 차단해 설악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위 사진))
-환경부, “길 막은 것은 국토부”…억울하다!
-도로 개설 가평군 의지에 달렸다
카메라 고발 동영상 NGN뉴스 유튜브
(기자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마을입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환경부가 길을 막아 농사도 못 짓고 조상 성묘도 못 하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설악면과 가평읍을 잇는 신성봉 터널이 생기면서 길이 없어졌습니다.
*스텐딩1(터널 입구)
터널 위에는 일본강점기부터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엔 400여 기에 이르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주변엔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밭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3년째 성묘도 못 하고 농사도 못 짓고 있습니다.
*스텐딩2(도로입구)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성묘를 하러 가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다녔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이 생기면서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렇다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성묘를 하러 갈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산을 따라 조성된 이 길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남보현 선촌1리 이장
설악면 주민들은 국가가 도로를 가로막아 개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상을 섬기는 고유의 미풍양속마저 해치며 갑질 횡포를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남보현 선촌1리 이장(개인 마당으로 다녀야 하는 실정)
공동묘지 주변 땅들은 지목상 밭입니다. 3년 전 까지도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경 상태로 잡초만 무성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길을 막아 접근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 얘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재(선촌2리 이장)
참다못한 마을 주민 150여 명과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 의원 등이 길을 막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공동묘지를 출입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까지 제출했습니다.
가평군도 주민들과 같은 취지의 공문을 환경청에 보냈습니다.
*박종일 가평군 장사시설팀장
가평군과 설악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할인 한강유역환경청 입장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상수원관리과 박민희 팀장은 도로를 막은 것은 환경청이 아닌 국토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민희 팀장(길 막은 것은 국토부다)
박 팀장은 그러나 설악면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직답을 피했습니다.
*박민희 팀장(주민불편에 대한 견해는?)
환경부는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민원이라 해도 개인은 불가하다, 다만, 가평군이 공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입도로 매수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보내면 이를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민희(수계관리위 심의 통해 결정)
저승길과 농삿길을 막아 설악면민만 재산권 침해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보현 이장(국가가 없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 가평군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메라 고발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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