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도 못 버틴 수방 대책, 일가족 3명 생명 앗아간 게 산사태만 유죄인가?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1일부터 3일간 내린 폭우로 가평군이 마비되었다.

남양주시 금남 나들목에서 가평군 춘천시를 잇는 46호 국도가 산사태로 3일 하루 동안 전면 및 부분 통제를 반복했다.

3일 가평군 6개 읍면에 내린 강수량은 평균 187mm인 것으로 집계됐다.

6개 읍·면별로 보면 청평면 242mm로 가장 많았으며 북면 193, 조종 182, 가평읍 179, 설악 170, 상면 157mm가 내렸다. 하루 강수량 평균 187mm의 비로 가평군 전체가 온종일 물난리를 겪었다.

이른 아침부터 가평읍 중심 도로인 군청~ 운동장 사거리 구간과 농협 하나로마트~경찰서까지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에 잠겼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수 및 오수관로가 역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역류 현상으로 가평읍 내 중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산사태이다.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3~4년 주기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12일~1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600mm에 육박했고, 2016년 7월 5일은 272mm가 내렸다. 그 당시에도 이번처럼 산사태 6건, 토사 유실 11건, 주택침수 10건 등 총 55건의 사고가 발생했었다.

4년이 지난 2020년 8월 3일도 총 발생 건수는 비슷하지만, 인명피해와 도로 침수 및 파손 등 피해는 더 심각해졌다.

3일 오후 4시 현재 가평군 재난상황실이 공식 집계한 피해 상황은 69건으로 이 중 41건이 산사태(29건)와 도로 유실(17건)이다. 전체 60% 넘게 차지하고 있다.

4년 전과 7년 전에 비해 산사태는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인명 피해도 4명이나 발생했다.

가평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임야를 개발해 펜션과 전원주택이 늘어난 점도 산사태 발생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2019년 산지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74건으로 총 231,493제곱미터 였으며, 올해 8월 4일 현재 107건에 123,014제곱미터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로 가평읍 산유리 펜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졌으며 이화리~고성리로 이어지는 도로 곳곳이 토사로 한때 차량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다.

국도 46호 주변은 더 심각했다. 청평면 대성리역 부근과 OO 기도원 입구, 청평면 팔각정 휴게소, 하천리 검문소 부근 2곳 등 46호 국도에서 총 5건의 산사태로한때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보다 강수량은 적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산사태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건수뿐 아니라 인명 피해와 도로 유실들 재산 피해 규모도 예전 보다 커졌다.

이번 산사태 사고를 계기로 산지 개발행위 허가 시 안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