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지적,사그막천 정비공사” 맞는 것과 다른 것!

[가평 NGN뉴스]정연수 기자=가평군 의회(의장 송기욱)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4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했다. 가평읍 대곡리 일대 속칭 사그막천 정비 공사 현장이 군의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2019년 군 의회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지적된 점은 크게 세 가지로 ①도로폭 확장 ②교량공사 개선 ③설계 및 감리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다. 공사현장을 따라가 보면 새로 건설된 교량 3개가 있다. 50여 미터 거리에 폭 5미터 길이 9.5미터 규모로 시공되어 있다. 이 중 580-4번지 종중 사당과 연결되는 2번째 교량과 563-1,563-6번지와 연결되는 3번째 교량이 있다.

-맞는 것-

의회가 지적하는 두 번째 교량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다리 건너엔 종중 사당이 한 채 있다.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 종중 사당을 찾는 이들의 보행용이다. 그런데 폭 5미터 넓이의 교량을 세웠다. 이곳엔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기 전 작은 다리가 있었다. 폭 3미터 크기로 차량 통행 목적이 아닌 사당을 찾는 사람들의 보행을 위한 다리였다. 자동차가 다니는 것도 사람 통행이 많은 곳도 아닌데 폭 5미터 넓이의 도로를 건설한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군 의회 지적이 맞다. 이정도 규모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8천여 만 원이 소요된다. 교량 한 곳에서만 3-4천 만 원 안팎의 예산을 낭비했다.

-다른 것-

그러나 군 의회가 지적한 3번째 교량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의 시각은 다르다. 2번 교량과 같은 규모의 교량인 3번 교량은 563-1,563-6번지에 사는 주민을 위한 교량이다. 다리를 건너 3미터 폭의 비포장도로를 400여 미터 따라가면 가옥 두 채가 있다. 그런데 이 교량도 폭 5미터로 세워졌다. 공사비도 2번 교량과 같은 수준인 7-8천 여 만 원이 소요되었다.

교량 폭은 5미터인데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폭은 현황도로가 아닌 농로로 폭 3미터에 불과하다. 마치 병목현상 처럼 설계돼있다. 그럼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불필요하게 교량 규모를 크게 시공해 2-3천 만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 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문제는 또 있다. 교량의 시공 위치다. 새로 생긴 다리는 동.서를 횡단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회전 각도가 안 나올 뿐 아니라 정면에 있는 산 법면과 마주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굳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3번 교량 현 위치에서 2시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해 시공을 해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부분까지는 의회의 지적에 동의한다.

지금부터는 의회의 지적에 대한 다른 의견이다. 의회가 지적한 3번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면에 있는 산 75-4번지 일부를 매입하거나 동의를 받아 회전 반경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새로 건설된 교량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현 교량과 조인트 방식으로 우측 부분을 2-3미터 가량 넓혀 주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3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3번째 다리를 건너면서 가옥 두 채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길은 농로이지 현황 도로가 아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그럼에도 의회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회전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농로와 연결되어 있는 가옥 두 채를 위해 교량 위치를 변경하고 소형 차량 두 대의 통행권을 위해 회전반경과 위치를 변경하는 점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사그막천 정비공사는 50억 원(국비 50% 군비50%)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공정률은60%이다.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가평군으로부터 설계 용역 발주가 되어 “길 ENC”이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맡았다. 설계 후 3년이 지난 2019년 착공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초 설계를 한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철 지난 도면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 예산낭비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 감독도 문제이다. 현황과 맞지 않는 설계도면이면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함은 책무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관계 공무원은 직무를 소홀 또는 태만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군 의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막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전문 인력의 감리 제도 도입"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