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등 피고인 항소심 재판, 변호인들 증인 문 씨 "증거 작성 시기 의구심 집중 추궁"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김성기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는 지난 3월 11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 모 씨에 대한 피고인측 반대 신문으로 진행 됐습니다. 

원심인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추 모 씨와 함께 김성기 군수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 문 모 씨는,1심 재판에서 2014년 작성한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문 씨가 제출한 다이어리가 쟁점으로 떠 올랐고 지난 3월 11일 3차에 이은 오늘 재판에서도 피고 측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인이 제출한 다이어리에 대한 작성 시기입니다.

증인 문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첫 증언에서 다이어리를 작성한 시기는 2014년이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증언에서는 2013년에 작성한 것이라고 스스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1월31일 속행된 항소심 2차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문 씨는 다이어리 작성시기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2013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측 반대 신문으로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습니다.

증인 문씨가 제출한 다이어리엔 김성기 군수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줬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줬다며 적힌 날짜를 보면 년도는 알 수 없이 4월 1일부터 얼마씩 누구에게 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31일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날짜가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급한 날짜가 역순으로 적혀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 측 변호인들은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갖고 소급해 적은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점을 중시하고 증거로 제출한 다이어리는 문 씨가 특정 목적을 갖고 소급해 작성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재판부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4차례나 증언석에 앉은 증인 문 씨는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영수증 등은 소각 했다”며 ‘증거에 대한 결정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도 원심과 지난 3차 재판에 이어 주장만 있을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10일 오후 2시 10분이며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피고인 정 씨가 증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