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예산 1조 원 시대 열겠다”…김경호, 국가책임형 재정 공약 제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가평군수 후보가 ‘가평 예산 1조 원 시대’를 핵심으로 한 재정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돈이 있어야 공약이 실행된다”며 “가평군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해 가평군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우선 팔당상수원 규제 등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된 가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평은 수도권의 물을 지켜온 지역으로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팔당유역 규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국비를 대폭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각종 도비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을 적극 유치해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예산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력에서 나온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여당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가평의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보상 체계 구축과 하수 처리 비용의 국가 및 수도권 수혜 지자체 분담을 추진하는 등 ‘물 규제 지역 보상’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평이 지켜온 물로 수도권이 성장해왔다”며 “이제는 그 책임을 재정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투자 중심 재정 운영으로 군정을 ‘행정’이 아닌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