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긴 퇴직자 사무관 승진… 가평군 인사, ‘행정의 연속성' 스스로 파괴

최근 서태원 가평군수가 단행한 인사를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6월 말 퇴직 예정자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과장 보직에 앉힌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운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6개월 재직? 계산해보면 ‘실근무 70일도 안 돼’

논란의 중심은 OO과장으로 발령된 A 사무관이다. A씨는 오는 6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로, 이미 공로연수 진입 시점이 1년 이내로 다가온 상태였다. 문제는 ‘6개월 재직’이라는 형식과 달리, 실제 사무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가평군 내부 규정과 공무원 복무 기준을 종합하면, ►사무관 의무 직무교육 6주(약 42일) ►6개월 기준 연가 최소 10일 ►6개월간 주말 휴무 약 48일 ►2026년 상반기 공휴일 설 연휴 3일(2월 16~17일),3·1절 대체공휴일(3월 2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5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5일), 6·3 동시지방선거일(임시공휴일) 이를 모두 합하면 근무 제외일이 110일을 훌쩍 넘는다. 결국 실제 사무관으로 근무 가능한 날짜는 70일 안팎, 많아야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무관은 조직의 중추”… 두 달짜리 과장이 가능한가

사무관은 단순 관리자가 아니다. 조직 운영의 허리를 담당하고, 예산·인사·행정 판단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직위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실질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인물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과장 보직에 앉혔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사”,“사무관 직위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든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의 해명 “성과 평가 기여”… 그러나 반론도 거세

가평군 인사부서는 A 사무관의 성과관리팀장 재직 시 시·군 종합평가 성과를 승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평군은 2021년 11위.2022년 9위에서 2023년 3위. 2024년 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성과평가팀장의 주된 임무가 성과평가 관리인데, 그 결과를 ‘특별 공적’으로 포장해 말년 승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른 시·군 역시 동일한 평가 체계 아래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배수 안 승진”이라는 설명, 문제의 본질은 피해

가평군은 이번 승진이 승진 배수(4배수) 내 합법적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적으로 결격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판의 초점은 합법성이 아니라 합리성이다. 공직사회 한 관계자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인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직 운영과 행정 지속성 측면에서 이번 인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설직 ‘6개월 뺑뺑이 인사’까지… 구조적 문제 노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설직 과장 보직을 6개월 단위로 순환시키는 인사 관행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최근 건설과장으로 발령된 인물은 산림과장 → 면장 → 평생교육 부서 → 건설과로

짧은 주기로 이동을 반복했다.

인사부서는 “예측 인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지만, 전문성과 연속성이 생명인 시설·건설 행정에서 이런 ‘뺑뺑이 인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말년 배려 인사”라는 의심… 군정 신뢰 흔들려

이번 인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성과 중심 인사였는지, 말년 배려성 인사였는지다. 실근무 기간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사무관 승진은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직 인사는 개인의 경력 정리가 아니라 군정의 지속성과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가평군 인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계기”라고 지적했다. 

가평군 인사부서는 “향후 인사에서는 예측성과 조직 안정을 더욱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이번 인사가 남긴 상처와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