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평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접경지 경제의 새 해법이 되어야 한다

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섰다.정부가 지난 10월 21일자로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접경지역 발전의 무대가 새롭게 열렸다.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남북경협의 실험무대로서 의미가 크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남북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세제 감면·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결국 이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라는 두 축을 통한 성장 촉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방정부의 창의적 실행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평군의 접근법은 주목할 만하다.

군은 올해 말까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산업연구원·속초시 등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화모델 구상에 착수했다.

서태원 군수는 관광·산림·산업을 연계한 ‘가평형 평화경제특구’를 제시하며, 기존의 제조·물류 중심 모델과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이는 단순히 공단 유치가 아닌, 친환경 관광산업·그린테크·수변산업이 융합된 지속가능형 지역경제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는 ‘평화’와 ‘경제’라는 두 키워드를 연결하는 지역주도형 국가전략 실험이다.
접경지역 개발의 한계는 언제나 중앙 중심의 하향식 행정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산업 모델을 설계하고, 중앙은 법·재정·인프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가평은 수도권과 DMZ를 잇는 전략 요충지로, 평화경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과 강원, 경기북부를 잇는 삼각축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남북 교류 재개 시 물류·관광·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다.

서태원 군수가 강조하듯,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지정사업이 아니다.이는 향후 10년 가평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산업정책이자, 접경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실험이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예산·정책 지원이 실제로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 통합지원위원회’의 실질적 가동이 요구된다.

가평형 모델은 단지 한 지방의 비전이 아니라, 접경지 발전정책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기회다.이제 중앙은 제도적 보완을, 지방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가 이상이라면, ‘경제’는 현실이다.

서태원 군수가 말한 대로 “가평형 평화경제특구는 군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인프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 비전이 실현된다면, 가평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관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