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가평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연 562억 원 지원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대상 지역으로,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가평군의 경우 총 사업비 1,120억여 원 중 673억7천만 원, 연천군은 744억7천만 원 중 449억5천만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평군에는 연 337억1천만 원, 연천군에는 연 225억 원 등 총 562억1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도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도의 재정 지원 없이는 참여가 어렵다”며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중간 효과분석 결과, 시행 전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으며, 인구는 4.4% 증가하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로 나타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연천과 가평이 전국 농촌소득정책의 모범사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