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중첩규제 등 지역의 근본 현안은 외면한 채, 의회는 행사장 얼굴 알리기와 지엽적 민원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군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인구 6만 3천여 명 중 33%가 초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는 전무하다.
기업 유치와 골재 공급 같은 지역의 경제적 현안조차 방치된 채 수년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군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다. 무지와 무관심이 결합한 구조적 직무유기다. 군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면서도 유권자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민주적 대의기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가평군의회는 더 이상 햇볕만 좇는 정치로 군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무능·무지·무관심’의 3무(無) 행태를 벗어던지고, 군민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의회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군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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