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또에서 복지과장’...가평군 사무관의 무감각한 행정이 낳은 불신

가평군에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기부 목적과 다른 현판 표기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지병록 가평군 복지과장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

과거 청평면장으로 재임할 당시 '사또' 현수막으로 구설에 올랐던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지병록 과장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책임감과 시민 존중 의식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사또 현수막 논란,봉건적 인식을 드러낸 취임 축하

2022년 청평면장으로 취임한 지병록 당시 면장은 '사또'라는 봉건 시대 용어가 포함된 취임 축하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었다.

"친형이 장난삼아 건 것"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청평면의 큰 머슴"이라는 군민의 주장처럼, 현대 민주 사회에서 공직자는 시민을 섬기는 봉사자다. 그러나 '사또'라는 표현은 공직자가 마치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지 과장이 현수막 설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장난'이었다는 해명에 진정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6만3천여 군민을 대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당시 군민들은 "봉건적인 언어는 분열과 차이, 배제의 언어"라고 지적하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일침을 가했다.

▣성금 현판 논란,안일한 행정이 초래한 기부자의 의도 왜곡

그후 면장에서 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논란은 반복되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달된 성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표기된 사진이 언론에 배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과장은 "기존에 쓰던 푯말을 재활용했다"는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성금을 낸 사람들은 이재민을 돕는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는 행정의 책임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준다.

기부금의 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 전달하는 것은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다.

그러나 지 과장은 이러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재민 돕기 성금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소중한 국민의 기부금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논란, 행정 불신을 키우는 굴레

'사또' 논란이 봉건적 인식을 보여줬다면, '성금 현판' 논란은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불감증을 드러냈다.

두 사건 모두 지병록 과장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시민 존중 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봉건 시대의 사또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적인 존재로 군림했지만, 현대 민주 사회에서 사무관은 다르다. 사무관은 단순한 행정 실무자가 아닌,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핵심 관리자다.

공직 사회에서 사무관의 중요성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사무관이라는 직책이 가진 공적 책임과 시민을 향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