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대역사이자 초대형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국에 분포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 지역은 경기도에만 총 22개소, 약 72.4㎢(약 2,193만 평)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약 87만 평)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 공여지는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지난 7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 지사는 해당 사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현안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사실상 주말(2~3일)을 제외하면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김 지사는 특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주도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는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정부 의존적인 자세였다”며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뿐 아니라 군 유휴지를 함께 개발하고, 경기도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독려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언급하며, 경기도가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먼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화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연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북부 공여지 개발 간 연계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추진돼 온 규제 완화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이다.

김 지사는 “산업·기업 중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문화 중심 개발이 적합한 지역도 있다”며 “지역 주민과 특성을 반영해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 방안 수립,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 특별입법 추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5개 시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지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신설이나 파격적인 장기임대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년 이상 반환이 지연돼 도시 발전을 저해해온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보상’을 위한 특별입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