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설악면)디엘본아파트 분담금 갈등, 조합원-시공사 간 입장차 ‘팽팽’

가평 설악 디엘본아파트가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추가 분담금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허위 문서'에 기반한 증액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선원건설과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허위 문서' 의혹 제기된 추가 공사비 내역

디엘본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협의체는 추가 분담금 증액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암반 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 1년이 지나서야 추가 공사비가 청구된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공사 착공 전 제출된 도면과 달리 암반이 부풀려져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실제 발파 공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평군청, 경찰서, 지역 중장비 업체 등 어느 곳에서도 발파 공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허위 문서' 작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창고 설치에 따른 연면적 증가분을 18억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협의체는 이 공사에 2억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꼼수 증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체는 또, 2021년 6월 시공 계약 체결 후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착공 전에 물가연동을 이유로 공사비가 세 차례에 걸쳐 약 96억 원 증액된 점도 주요 쟁점이다.

협의체는 실제 공사가 진행된 시점부터 물가연동을 적용해 재조정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협의체는 학교용지 분담금책정의 부당함과 시공사 회생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보상액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부실 공사 및 주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사전 방문 행사에서 수십여 건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인 선원건설의 회생 절차로 인해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면서 하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직까지 보수 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택법 위반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분을 회수하기 위해 가평군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통일교 계열인 선원건설의 본사가 있는 천원궁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원건설과 조합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