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 발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대응방안』

경상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 발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념 및 관련 법규,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과제 및 공공 지원 방안 다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3일 오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안내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근 무인 시스템이 발달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로, 큰 글씨와 음성 안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24년 1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규모 시설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 시행일인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2026년 1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영업시설 50㎡ 이상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관련법률 등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안정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소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설비를 넘어,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라며,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담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상원은 ‘2025년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