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자료 제출과 폐쇄적 구조가 미래 교육을 가로막는다

[NGN뉴스=경기도.가평] 양상현 기자=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자료 제출 부실과 학부모 소통 부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부천, 시흥, 안산 교육지원청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와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봐야 한다.
▣ 부실한 자료 제출, 효율적 감사를 방해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업무현황 보고' 수준에 그친다면 감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광현 의원이 지적했듯, 자료의 성실한 제출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채 구체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는 감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스스로 책임 있는 행정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 제출은 교육청이 스스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문화를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문화예술교육의 불균형,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불균형이다. 문화도시로 알려진 부천의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고작 6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반면, 안산과 시흥의 예산은 각각 1억 26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부천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예술교육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예산은 이 도시의 특성과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교육청의 예산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빼앗는다. 이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 폐쇄적 소통 구조, 학부모와의 단절을 낳다
더 큰 문제는 교육청과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3개 지원청의 홈페이지에는 학부모 의견을 듣는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학교 홍보에만 초점을 맞춘 일방적 구조는 민주적 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핵심 주체 중 하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단지 소통 부재를 넘어 교육 정책의 왜곡을 초래한다. 학부모와의 대화가 없다면,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지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소통 없이는 미래도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은 단지 학교 건물과 교과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은 소통 부재로 인해 방향을 잃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편의와 관행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뿐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묻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위한 행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권위적인 관료주의 속에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소통과 혁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와 실패의 길을 고집할 것인지.
BEST 뉴스
-
[단독]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과거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가평군의회 A 의원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지난 2021년 B씨...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취업제한은 2027년 6월까지…두 달 늦춘다고 제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 -가평군, 지연 사유·후보 접촉 여부·취업심사 진행 상황 투명하게 밝혀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후임자 선임도 없이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가평군의 늑장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임... -
[단독]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지원자 9명,서 군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도 포함 -친족관계만으로 내정 단정 못 해…“심사·추천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가평군청 외경.[드론/정연수 기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을 둘러싸고 서태원 가평군수와 공모에 지원한 김구태 전 가평군 서기관이 모계 ... -
[집중취재/물 위에 세운 파크골프장①] 6개 읍·면에 160억…가평군은 왜 하천으로 몰렸나
본보는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건설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부지 침수 위험과 반복 복구비, 환경 훼손 및 중복투자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대성리 기존 36홀 인근에 54홀 추가…청평 생활권에 총 90홀 -가평읍 달전리에도 2... -
[현장 르포] ‘경자유전’ 칼바람에 얼어붙은 농촌 부동산…가평 개발경제가 멈췄다
-설악면 외지인 소유 농지 ‘반값 매물’까지 등장했지만 거래 절벽 -중장비·주유소·철물점·식당으로 불황 확산…경기북부 농촌경제 ‘도미노 위기’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농지. 이 땅은 서울에 거주하는 최 모씨가 세컨하우스를 짓기 위해 3년 전 매입했다. 그런데 농지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매... -
"측근일수록 권력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야 한다"
권력의 곁에는 언제나 ‘측근’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선거철 후보자의 옷깃만 스쳐도 측근을 자처하고, 유세장을 따라다닌 인연은 어느새 ‘성골’과 ‘진골’을 가르는 훈장처럼 포장된다. 선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 ‘논공행상’이라는 낡고 불편한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26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