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전 의원의 사례와 이재명 대표 판결의 파장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판결의 상징성을 직접 경험했던 박종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적정성을 논했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명함에 '중앙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행위가 허위학력 기재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로 공직선거 출마는 물론 공직 취임 자체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저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고,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법치의 의미와 정치적 대응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고심 끝에 나온 적당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단순히 개인적 법적 책임을 넘어 공직자 윤리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이는 법치와 정의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 제한 조항이 처음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장을 맡았던 2003년에 해당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국민적 여망은 혼탁한 정치 문화를 혁신하고 법치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혼란 속 법치의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안들이 추가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도 이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들이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민 A씨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프레임과 별개로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혼돈의 정국, 냉철한 판단 필요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의 유죄 판결을 넘어 법치와 정치 간 경계가 흐려지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적 의지와 정치적 혼란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