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직사회, “비위 카르텔”이라 비난한 김00 씨...“오해였다 사과”

◉실명 공개된 공직자는 사직, 공직사회는 “일할 의욕 없다” 하소연

◉군 의회 자유게시판, 개인 이득 창구로 악용한 의혹

◉공무원 박00, 서00, 비위 고발한 김00 만나 입막음했나?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하는 등 짜증 나는 뉴스들이 사회면 톱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정한 가평군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가평군민과 공직사회가 폭염에 짜증과 혼란을 겪고 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가평군 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 8백여 가평군 공직사회에 오물을 투척한 사람은 김00 씨.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밝힌 김 씨는 지난해 9월, 가평군 수석정책자문위원 이00(구속 수감중)을 만났고, 그를 통해 소통정책실 정책관 박 씨(7, 26일 사직)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도움으로 관내 임초리 소재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었고, 가평군은 김00와 군 관리 재산 운영권까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천군만마를 만나 골프장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 김00은 구속된 수석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소통정책관과 서태원 군수의 누이 소유 경반리 583-5** 소재 펜션과 토지를 12억 원에 매입해 줄 것”, “토지매입 위탁 용역 계약서를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줄 것과 보답으로 10억 원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제안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골프장 인.허가는 1년째 답보 상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속아 “1년간 허송세월한 것도 억울하지만 공직자(소통정책관 박 씨를 지칭한 듯)가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좀 먹고, 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이라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폭로했다.

가평군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소통하는 군 의회 자유 게시판에 김 씨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지난 6월 27, 7월 12일 두 차례.

첫 포문을 연 6월 27일 자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의 제목은 “가평군 정책 자문위원의 비위를 고발합니다”였다. 이어진 7월 12일 게시판에도 “신규 골프장 부지 및 인허가 절차 진행 관련 불법적인 요구”라고 적시했다.

게시판에 올린 두 건 모두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아닌’ 마치 이들이 공직과 정책 자문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이권 카르텔임을 단정했다.

그랬던 김 씨는 8월 4일, 지금까지의 주장과 정반대인 “신규 골프장 용지 매입 및 인허가 관련 수상한 요구 의혹 해소 및 사과”라는 제목의 글을 가평군 의회 자유게시판에 썼다.

사과문의 골자는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의문점이 해소됐고, 자신 때문에 오해와 의혹을 받은 관련자들에게 상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김 씨의 글은 진실 공방에 앞서 ‘공직사회와 군민들을 노리개(심심풀이로 가지고 노는 물건 따위) 취급’하는 것이며, 동시에 법적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의정부의 J 로펌 K 대표변호사는 군의회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김00 씨가 공직자, 현직 군수의 누이, 자문위원의 실명과 녹취록까지 공개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이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00씨가 “의혹이 해소됐고, 그로인하여 상처를 받은 관련자들에게 사과 한 것”은 곧 “자신의 위법 행위를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의혹(1) 구속된 자문위원 이 씨에게 속았다?

공직자와 군민을 우롱하는 글을 작성한 골프장 사업자 김 씨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은 과시욕으로 포장된 자문위원 이 씨에게 속았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김 씨는 “녹취록과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게 불과 보름 전인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 씨에게 속았다”는 그의 주장은 별건으로 수감중인 이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스텐스를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혹만 증폭 시키고 있다.

▶의혹(2) 소통관 및 그 외 관련자들은 일면식도 없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구속된 이 씨를 제외한 소통관 박 씨, 군수 누이 서 모 씨 등 관련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1년 간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속된 이 씨 이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평군과 MOU 까지 체결했으면서 “정책소통관과 군수와는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만 키울뿐이다.

특히 소통관 박 씨의 펜션과 군수 누이 서 씨 소유의 부동산을 12억에 매입해 줄 것, 골프장 토지 매입 독점 계약권과 10억 원 선입금을 요구 받을 정도로 사이가 좁혀 졌을 터인데 이 씨를 제외한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쉴드(shield) 또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의혹(3) 사직한 소통관 박00은 왜 함구하나?

최초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180도 입장을 바꿔 사과문을 작성할 정도로 박 씨가 결백했다면 그는 왜 사직서를 썼나? 라는 의문이 남는다.

가평군민이면 다 아는 박 씨는 현 서태원 군수와 죽마고우이자 지난 지방선거 때 캠프를 총지휘 한 인물이다. 그 후 정책 소통관으로 채용돼 친구인 군수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그래서 공직사회와 가평군민들 사이에서는 박 씨를 “상왕(上王)”이라고 공공연하게 지칭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직 군수가 신뢰하고, 밤새워 술잔을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인 박 씨는 골프장업자 김 씨의 주장처럼 ‘일면식도 없는데 왜 사표를 제출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 자리를 지키며 진실을 밝혔어야 한다.

자문위원 이 모 씨가 펜션을 매입해 달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면 소통정책관 박 씨 소유의 펜션도 답사했을 것이고, 당연히 박 씨와 서 씨도 만났을 것이라는 예상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도 골프장 사업자 김 씨는 굳이 그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박 씨는 허위 사실로 인하여 직장까지 떠났으면서도 법적 대응은 커녕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

특히 김 씨의 주장이 사실 이라면 소통정책관 박 씨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다.(형법 129조). 공무원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책소통관실 소통관(지방별정직 6급)으로 재직할 당시에 조건부로 펜션 매각 등을 요구하였거나 약속을 받았다면 비록 퇴직을 했어도 범행 시점이 재직 당시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 갈 일이 아닐 수 있다.

본지는 전 소통관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의혹(4) 누가 골프장업자 입에 재갈을 물렸나? 의문만 키운 사과문

가평군민과 공직사회를 향하여 악취 나는 내용의 비위 사실을 폭로했던 골프장 사업자 김 씨가 180도 입장을 바꾼 배경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 씨가 두 차례나 군의회 게시판에 쓴 글은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대어(大漁)를 낚을 기회다.

글을 작성한 김 씨를 조사하면 검은 손이 어디까지 뻗쳐있으며, 그 끝이 어디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단체장까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사태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사안을 모를 리 없는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이 김 씨를 만나 설득했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김 씨를 만나 변상 또는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등으로 김 씨를 회유 또는 입에 재갈을 물렸을 가능성도 의혹으로 남는다.

김 씨가 밝힌 대로 박 씨와 서 씨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면 세 명 모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관련자 3명 모두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청정한 가평군에 불을 지른 골프장 사업자 김 씨가 당당하다면 게시판 뒤에 숨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6만 3천여 군민과 8백여 공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의혹(5) 골프장사업자 김 씨, 의회 자유게시판 협박용으로 악용 의혹

피해를 본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그의 주장대로공직자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면 더더욱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 씨는 그러나 군의회 자유게시판에만 비위 사실을 폭로하였고, 심지어 "진상규명을 통해 엄벌해 줄 것" 군 의회에 요구했다.

군 의회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 씨는 왜?, 의회 게시판에만 비위 사실을 폭로했나?

의회 게시판을 ‘공직자와 관련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씨는 1차 폭로에선 대체로 포괄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어진 2차 폭로에서는 "녹취록 공개 운운"하며 압박 강도를 점차 높였다.

그리고 김 씨는 1차 폭로 후 정확히 15일 간 반응을 지켜보다 2차 폭로를 했다.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의문이 생긴다.

그랬던 김 씨는 엊그제 "의혹이 해소되었고,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실토했다. 

그 다음은 가평군 공직자 노동조합과 가평군민이 진상 규명을 위해 김 씨를 고발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