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전지 점수조작의혹 특검해야

[경기도.가평.포천.연천.남양주.동두천.의정부=NGN뉴스]양상현 기자=대선후보 '지역균형발전' 공수표 남발 말아야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대선후보 확정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공공기관 이전지역 조작 의혹 조사와 이와 관련한 기관 이전 강행 중지 요청 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소재지 이전을 놓고 공모 당시엔 가평이 1위였는데, 순위에 없던 광주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가평군민들이 뿔났다.

20일 한 가평군민은 "아직 진상 규명과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이 11월 25일부터 기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지시를 하였다"라며 "마땅히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기관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 정치 분쟁을 넘어 대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를 하는 듯한 인상으로 가평과 광주의 지역감정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위원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서 “1위 순위를 조작했다"라는 공개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며 '문제 될 사안이 아니고, 해프닝'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 차별받은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이렇게 지역 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공직자의 품격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본 건에 대해 기관 이전 중지와 진상 규명을 내 고향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간절히 청원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앙에서는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쌍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자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더욱 적극적인 특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현재의 수사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자꾸 의심을 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 물귀신 작전"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포함시킬 수 있단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 인사인 강위원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 원장을 지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소재지 이전을 놓고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서 1순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가평군은 배제하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었던 강위원 원장이 "내가 점수를 고쳐 (경기도) 광주에 넘겨줬다"라는 발언이 10여 명의 증언으로 가평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다.

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 심사를 증언한 10여 명은 모두 심사위원에 참여했거나 현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다.

특히 농수산 진흥원 본부장이었던 최모씨는 순위조작 의혹 사실을 조사해 달라며 녹취록과 함께 지난 7월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은 부실한 감사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진흥원 이전 대상지 공모 관련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 제기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수원에 소재한 농수산진흥원 유치를 원하는 도내 시·군의 공모를 거쳐 이전지역을 광주시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는 광주와 가평, 여주, 연천, 이천, 포천 등 6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3∼5월 공고와 서류심사, 현장실사,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집계한 점수로는 가평이 1위를 차지했는데, 순위권에 없던 광주시가 이전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강 전 원장이 광주시가 1위로 나오도록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가 청구된 상황이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경우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점수 조작) 제보가 와서 감사하고 있지만, 내용이 과장돼있고 일방적인 주장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 전 원장은 한총련 5기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출마하려다 여성단체로부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 8월 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가 올해 7월 사퇴 후 현재 대선 캠프 비서실에서 이 후보의 일정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산하 지자체를 상대로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고 듣기 좋은 립 서비스만 해준 셈이 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권력 교체’를,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처럼 국정운영 기조 면에서도 두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가 보편지원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을 강조하는 데 반해, 윤 후보는 선별 지원과 민간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둔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왔다.

또 성장 정책에서도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시장 회복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로서는 너무나 판이한 정책을 들고 나온 두 후보이기에 선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지방 유권자의 눈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방의 살림살이, 즉 정권마다 늘 강조했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지방을 찾을 때면 두 후보는 한목소리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긴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방의 살림을 내일같이 보살피고 걱정하는 진정성보다는 정치 셈법이 더 크게 보인다. 그러는 데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 여러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했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지방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 유권자들은 더 전략적이어야 하고 더 계산적일 필요가 있다.

각 당은 앞으로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후보의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할 것이다. 늦어도 연말께부터는 각종 정책토론회도 열려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검증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후보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분권, 지방재정자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그에 앞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선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전지 점수조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인구로는 절반, 면적으로는 88%가 지방에 있다. 지방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들이 제시할 지방살리기 방안이 20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토록 외치던 '공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6만 4천여 가평군민이 따져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