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가평군의회 입장문...“허물 감추고 네 탓”

-장사시설 조례 개정해준 의원들, 이제와 “도둑이 매를 든 격”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소통 부재” “행정행위에 협조하지 않겠다.”

가평군의회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8일 김성기 가평군수가 발표한 기고문에 대한 입장문의 주요 골자이다.

의회의 입장문은 한마디로 “내 허물은 감추고 남 탓”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첫째, 의회는 입장문에서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3차 공모를 추진하지 않을 것"과 "주민토론회를 통해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김 군수가 기고문을 통해 밝힌 것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고, 가리키는 것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며 마치 동문서답”인 격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기고문을 여러번 읽어보아도 어떤 내용이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의회가 밝힌 의견문을 직역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내용이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에 대한 3차 공모를 추진하지 않을 것”과 “주민토론회를 통해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자의 판단이 맞는다면 무슨 오해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누가 오해를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의원들이 오해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위가 오해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했다.

오해는 당사자의 주관적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말 보다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입장문을 내놓는 것은 스스로 늪에 빠진 격이다.

의회의 두 번째 실수는 “가평군수가 기고문을 배포하면서 담당 부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군수의 독단적 판단과 결정, 그리고 내부소통 부재”라고 지적한 것이다.

군수는 공인이다. 아무리 사견(私見)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도 공언(公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김성기 군수의 이름으로 배포된 기고문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가평군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집행부를 총괄하는 군수라 하여도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책무는 없다. 특히 장사시설은 이미 1년 넘게 공론화되었고 관련한 민심도 군수는 충분히 간파하며 읽고 있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민심을 꿰뚫었을 군수가 기고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기고문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번뇌도 했을 것이다.

주무 국·과장 및 실무팀 등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의논할 의무도 없다.

의회가 이 문제를 소통 부재라고 질책할 일인가.

군수가 기고문을 독단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논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사 표현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군수가 누구와도 사전에 의논하지 않고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독단적 판단과 결정, 내부소통 부재”라고 지적할 일인가.

이미 장사시설은 의회 승인을 받아 1년 넘게 추진됐다. 이것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명분 없는 반대위의 암초와 맞닥뜨린 것뿐이며 안정적인 순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바로 토론회이다.

그리고 군수는 암초를 피하지 않고 특유의 뚝심으로 정면돌파를 택하였다.

의회 주장대로라면 장사시설에 관한 한 “군수는 주범이고 의회는 공범이다.” 그리고 “7명의 의원은 공동정범”이다.

의회는 집행부가 애초 장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부추겼다.” 그리고 의회는 포천·남양주·구리시와 MOU를 체결할 때 “증인이 되었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위원회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며 “집행부 행정행위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든 것과 다를 바 없다.”

가평군은 의회가 요구한 대로 “주민 동의 없는 3차 공모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에 책임을 떠넘긴 “주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의회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의회가 내놓은 입장문은 “군민의 의견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독해력을 의심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마치 “포천 남양주 구리시를 위한 반대대책위원회”를 대신해 작성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특히 의회 입장문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고 모든 책임을 군수와 집행부에 떠넘기는 치졸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내 탓은 없고 모두 네 탓을 하는 가평군 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장사시설을 빙자한 정치적 헤게머니의 노림수가 녹아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의심이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

군 의회는 또 입장문과는 별개로 예산 삭감 카드를 꺼냈다는 말도 들렸다.

예산은 군민을 위한 것이지 집행부를 돕는 세금이 아니다.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군민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원들의 발상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수치심마저 든다.

“내가 뽑은 의원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