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제로!".. 주민소환 가능할까?

-14년 간 10번 투표..개표는 단 2번, 지방자치단체장 소환 사례 없어

-촉박한 시간..일방적인 반대 서명 강요 가능성 높아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장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가평군에서도 인근 3개시와 함께 하는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일 유치 공모에 북면 이곡리가 신청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리·남양주·포천을 위한 공동화장장 반대대책위(이하 광역화장장 반대위/위원장 정연수)’가 21일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제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일정 절차를 통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소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소환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가평군의 경우 투표 자체가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1년, 임기 말 1년에는 주민소환제 실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군수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약 1년 1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가평관내 선거인 54,797명 중 15% 이상인 8,219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 청구가 성사된다 해도, 선거인 3분의 1이 넘는 18,248명 이상(33.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산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약 1.7%의 비율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환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10건의 투표에서 지역 주민들의 평균 투표율은 21.485%에 불과하다. 33.3%의 투표율을 넘겨야 하지만 개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특히 투명해야할 주민 의견수렴이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반대 서명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