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가평 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 일대에서 이주배경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라며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등과 공동 주최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포천·가평을 비롯한 지역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포천·가평 지역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가정 증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제정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와 관련해 “개별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포천·가평처럼 중소도시·농촌 지역 학교에서 현장 요구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부 장관과 함께 관련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 왔다. 아울러 지역의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한 한국어교육 강화,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 국적 아동을 조사·관리해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담은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포천·가평의 모든 학생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관련 논의를 종합해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제정에 나서고, 교육부·법무부·외교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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