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의 정치화 막아야”… 與,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에 ‘공감대 선행’ 강조

국민의힘이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라며 신중론을 분명히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경우 공교육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주최로 열린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호 △교실 내 편향성 방지 등 구체 쟁점을 두고 여당 의원 및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극단적 정치대립이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던 만큼, 공론화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신장과 교실의 중립성·다원성이 함께 유지되는 제도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도 “교실은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곧 교육의 편향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표현 자유와 교육 중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논의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체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김대식 의원은 “교실은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공간”이라며 “이 신뢰가 흔들릴 경우 공교육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전 의원은 “학교가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투입되는 통로로 악용된다면 그 충격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법률 체계 전반을 세부적으로 짚으며 △정당 가입 허용 여부 △정치적 표현 가능 범위 △후원금 참여 △선거운동 시 휴직 제도 △사학 및 교원단체 활동 규정 등 논쟁 지점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 등이 참여해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현장에 미칠 효과와 위험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단순한 권리 확대 차원을 넘어 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교사 정치기본권은 제도 자체의 문제를 넘어 교육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는 앞으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육 중립성 유지 △학생 학습권 보호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 변경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신중한 개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