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대신 립서비스”… 무기력한 가평군의회, 존재 이유 묻는다

가평군의회(의장 김경수)가 21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회기 중에는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LPG배관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변경 계획」 보고안 등이 상정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건의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예고됐다.

표면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일정표지만, 실상은 군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회는 본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산의 집행이 합리적인지 따지고, 잘못된 사업은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분이다. 그러나 가평군의회는 그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모습이다.

집행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언론을 통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도 책임을 묻는 의원은 없다. 오히려 군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집행부 관계자에게 립서비스를 건네며 자화자찬의 장을 만들어주는 일이 반복된다.

“의회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니다. 실국과장을 불러 세워 보여주기식 질의로 생색내는 곳이 아니다.”
가평군민 C씨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군청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 감시에는 침묵하지만, 각종 행사장 맨 앞줄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개막식, 시상식, 축제장마다 ‘의원’ 명찰을 달고 대접받는 데는 익숙하다. 심지어 지역의 슬픔 앞에서도 ‘눈치 없는 행보’가 논란이 됐다.

지난 여름, 한 가족이 화재로 희생된 다음 날 일부 의원이 군 행사장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지역민들에게 포착되며 공분을 샀다. “군민의 눈물 위에서 웃는 의회”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위기 대응의식 부재다. 지난 7월 20일 집중호우로 가평 전역에서 7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김경수 의장은 해외(일본)에 머물러 있었다. 군민들이 수해 복구에 나서던 그 시각, 의장은 귀국조차 미루며 사실상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인사는 “비상 상황에서도 군의 수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군의회 의장은 그 책임을 대신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가평 정치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가평군의회는 매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입에 올린다. 그러나 정작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무기력한 의정, 책임 회피, 보여주기식 행정과 한통속이 된 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자치는 감시와 견제 위에 선다. 가평군의회가 다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하지만 지금의 가평군의회는 ‘아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만 열심인, 허울뿐인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