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골재가 위기다!] 제2부: 누가 가평의 골재를 멈추게 했나

 

가평군의 골재난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가평군의 골재 수급 불균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으로 가평군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생산량은 약 46만㎡에 달했지만, 필요한 레미콘용 골재는 연간 55만㎡에 이르러 이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공급 부족 상황에 더해, 연간 건설 수요가 약 3%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오는 2035년에는 연간 약 150만㎡의 골재가 필요할 것으로 전무가들은 예측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생산 기반으로는 가평군 관내 골재 수급이 필수 필요량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골재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가평군의 골재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구조적인 불균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가평군의 건설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골재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후보 시절 "주택 1만 호 건설"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가평군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며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가평읍.청평면.설악면에는 대형 아파트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러한 건설 시장의 활황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골재 수급 문제와 결합될 때 심각한 개발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평군이 야심 찬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자재인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정책 간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골재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발 계획들은 지연되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평군의 경제 활력과 인구 증가 목표 달성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골재난이 지역 경제 및 건설 품질에 미치는 영향

가평군의 골재난은 지역 경제에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운송비 증가로 인한 건설 원가 상승이다. 가평군 내 골재 생산이 중단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은 외부에서 골재를 조달해야 하며, 이는 평균 운반 거리인 9.9km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송 거리 증가는 물류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건설 자재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보강토 생산업체 '평안산업', 골재 수급이 연간 50% 밖에 안 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 건설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가평군 내 건설되는 인프라의 신뢰도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원의 제약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가평군 골재난의 주요 원인

가평군 골재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엄격한 환경 규제와 산림 보호 정책,그리고 주민 반대에서 기인한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이며 , 이는 산림청의 산림 보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산림 보호를 이유로 신규 채석장 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기존 사업장의 허가 연장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가평군이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청정지역 이미지는 가평군의 관광 및 주거 환경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골재 채취와 같은 extractive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평군에 복합적인 정책적 딜레마를 안겨준다.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해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 가평군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산림을 활용한 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는 환경 규제가 단순히 법적 제약을 넘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