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가평 극한 호우와 이재명의 '불법하천과의 전쟁’

지난 7월 20일 발생한 가평군 폭우 참사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불법하천과의 전쟁' 정책과 연관 지어 재평가하는 것은 흥미로운 관점이다.

이재명 전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이후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유화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불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이 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7년 후, 2025년 7월 20일, 가평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용추계곡, 마일리계곡 등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가평 폭우 참사는 이 전 지사의 '불법하천과의 전쟁'이 단순히 하천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공정 경제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기적인 반발과 논란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재난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하천은 단순히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이들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당시 하천의 불법 행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아찔한 추정을 내놓고 있다.

만약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되지 않고 하천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폭우로 불어난 물길을 막아 제방 붕괴를 초래하거나 물 흐름을 왜곡시켜 홍수 피해를 키웠을 것이다. 

또한, 떠내려간 시설물 잔해들이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며 참사를 더욱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018년 9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근절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주요 하천 및 계곡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2019년 6월부터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하여,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이 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연내까지는 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601개 불법시설 중 98.7%인 1,576개를 철거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경과와 높은 목표 달성률은 이 정책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행정력을 동원한 '전쟁'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강력한 집행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하천과의 전쟁'을 통해 철거된 시설물의 규모는 상당했다.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와 불법 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고정형 시설 504개를 포함하여 총 5,127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었다.

최종적으로는 1만1690개의 불법시설물 중 1만1593개를 철거하여 99.2%의 복구율을 달성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시키고,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이는 과거 형식적인 단속이나 미미한 벌금으로 불법이 묵인되거나 방치되었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책은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전 지사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책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불법하천과의 전쟁'은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력과 상인들의 생계 지원, 그리고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 철거 이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산책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정리 비용 일부와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트레킹, 숙박, 맛집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정책 초기에는 남양주시와의 '최초' 공방 과 일부 상인들의 반발 및 시위 등 갈등이 존재했다. 일부 상인들은 이 정책을 '행정 폭력'으로 규정하며 '생계형 영업'에 대한 대책 부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천 백운계곡 상인협동조합처럼 일부 상인들은 불법 영업을 인정하고 자진 철거에 나서며 정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도민들은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2019년 경기도 10대 뉴스 1위로 선정하며 높은 만족도를 표출했다.

하천과 계곡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은 홍수 발생 시 물의 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여 수문학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상, 컨테이너, 무허가 건축물, 불법 교량 등은 집중호우 시 하천의 통수 단면을 감소시키고 유속을 저해하여 물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는 하천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켜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홍수에 떠내려온 시설물들은 교량이나 다른 하천 구조물에 걸려 추가적인 장애물을 형성함으로써 제방 및 호안 등 하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물의 흐름을 더욱 막아 월류(越流) 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에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도가 2020년 9월 공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효과 분석 보고' 자료는 '불법하천과의 전쟁' 정책이 실제 수해 피해 감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계곡 불법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5개 시·군(포천, 남양주, 광주, 가평, 양평)에서 2020년 장마철 누적강수량(20,719mm)이 유사했던 2013년 장마철(20,559mm) 대비 수해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해 피해 건수는 2013년 8건에서 2020년 2건으로 약 75% 감소했으며,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약 94%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특히,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 약 2억 6,9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도 2013년 3억6,700만 원의 피해에서 2020년 3,7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유사한 강수량 조건에서도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은 불법 시설물 철거가 하천의 통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홍수 피해를 경감시켰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정책이 '폭우 재앙을 막은'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2025년 7월 2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서부와 북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물 범람과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기상청의 당초 예상치(총 누적 20~80mm, 시간당 최대 30mm)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76mm(가평군 조종면)에서 104mm(포천)의 물폭탄이 4시간 만에 200mm 내외로 쏟아졌으며, 조종천은 약 1시간 만에 수위가 4미터 이상 폭증하는 등 극한 호우의 양상을 보였다.

가평군 특성상 강가와 계곡 옆에 펜션과 캠핑장, 산지 부근에 민가가 밀집해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 폭우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94명 이상이 고립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가평군은 이번 폭우 피해를 342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정부는 가평을 포함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25년 가평 폭우는 과거 불법 시설물 철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대규모 재해로, 이는 정책이 모든 종류의 폭우 재앙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시사한다. 

가평의 피해는 기록적인 강수량, 산사태, 그리고 펜션, 캠핑장 등 인명 밀집 시설의 계곡 인접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재명 전 지사의 '불법하천과의 전쟁'은 특정 유형의 홍수 위험(불법 점유로 인한 통수 저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은 2020년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번 가평의 피해는 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의 위력과 산지 지형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픔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