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원인 두고 이 대통령 vs 환경부 장관 설전…'벌목·임도' 논쟁 재점화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벌목과 임도 개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산림청 사업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김 장관은 간벌과 임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벌목이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산사태가 난 산청군도 20년 전쯤 벌목했던 지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림청의 '30년 이상 나무 모두베기'와 '산불 뒤 모두베기' 사업이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논의를 주문하며 "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이 체계적으로 간벌과 산림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간벌을 하려면 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처럼 가파른 산에 임도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반박하며 김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장관의 발언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을 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논평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의 가치를 수호하는 본분에서 벗어나 산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회의 준비도 안 돼 있었다"며 "대통령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장관이 대통령보다 내용이나 방향을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경부는 "선진국의 산림 관리 정책을 제대로 파악해 토론하자는 취지"였다며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도 적정한 간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산림청의 '모두베기'와 '임도' 사업이다. 모두베기는 30년 이상 된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늘리고 산사태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도(林道)는 산림 관리를 위해 산에 건설하는 도로로,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의 산림에는 이러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림청은 모두베기가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고 임도는 산불 진압 등 산림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계기로 벌목과 임도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예산 편성 전에 과학적 검증과 결론을 주문함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