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의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1ℓ당 각각 40원과 46원씩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15차례 연장되며 4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23%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5월부터 적용되는 1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738원, 경유 448→494원, 엘피지(LPG) 156→173원으로 오르게 된다. 1ℓ당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엘피지 17원씩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폭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현재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 폭 축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할 대외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를 한번에 종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단계적 축소를 택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도입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월17일 배럴당 84.6달러를 찍은 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1일 기준 68.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도 1월 다섯째 주에 1ℓ당 1733.1원에서 매주 하락해 4월 셋째 주에는 1644.8원까지 낮아졌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석 달 연속 2%대 초반 상승률을 나타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4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정제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은 휘발유·경유를 전년 동기 대비 115% 넘게 반출할 수 없다.
BEST 뉴스
-
[단독]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과거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가평군의회 A 의원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지난 2021년 B씨...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취임 후 가평읍·청평·설악·조종서 일주일씩 생활 -“잠깐 방문해 명함만 돌려서는 가평의 소외감과 절박함 이해할 수 없어” -“특정 정당만 지지하기보다 잘하면 기회 주고 못하면 바꾸는 영리한 선택 필요” 가평군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공유... -
[현장 르포] ‘경자유전’ 칼바람에 얼어붙은 농촌 부동산…가평 개발경제가 멈췄다
-설악면 외지인 소유 농지 ‘반값 매물’까지 등장했지만 거래 절벽 -중장비·주유소·철물점·식당으로 불황 확산…경기북부 농촌경제 ‘도미노 위기’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농지. 이 땅은 서울에 거주하는 최 모씨가 세컨하우스를 짓기 위해 3년 전 매입했다. 그런데 농지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매... -
행감 자료 25건 중 22건 두 초선이 요구…정말 필요한 자료인가
-박영희 14건·이오남 8건으로 전체 88% 차지.특정 필지·상인회장 선출·민간 스크린골프장까지…감사 목적 불분명한 자료도 -정당한 감시권이지만 범위·쟁점 없이 요구하면 행정력 낭비 가평군의회 외경[사진/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가 오는 9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25건 가운...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55세 이상 시청자 82%…중장년층 신뢰받는 경기북부 대표 지역언론 자리매김 경기북부의 크고 작은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온 NGN뉴스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6만 명을 넘어섰다. 3년 전 새롭게 출발한 NGN뉴스 유튜브의 누적 조회수도 1천만 회에 육박했다. 단순 환산하면 국민 5명당 ... -
[단독] 본보 보도한 포천시의원 ‘산악회 현금 찬조’ 의혹, 선관위 고발로 이어져
본보가 지난 7월 13일 단독 보도한 포천시의회 의원의 산악회 ‘현금 찬조금’ 의혹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포천시의회 A 의원은 지역 산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