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공군 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을 찾아 백영현 포천시장(우측)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사진/ NGN뉴스]

전투기 오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먼저,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국비로 지원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세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를 검토해 징수 유예나 감면을 결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해진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로 옆 성당 건물이 폐허처럼 됐다.[사진/ NGN뉴스]

파손된 가전 제품도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 지원도 포함되는데, 피해 가구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도 경감되며, 소상공인과 농민들에게는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와 생계지원비가 제공되고, 심리 상담 및 PTSD 치료 같은 심리적 안정 지원도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