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반복되는 군사 사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7일 백영현 포천시장이 오폭 피해현장을 찾은 더불어 민주당 국방위 소속 김병주.부승찬.곽선원 의원 등에 군 사격장 통폐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단순한 군사 훈련 중의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상처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피해 복구와 보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포천은 70년 넘게 군사 훈련장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군 당국은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기적인 조치만 반복된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포천 주민들이 강조하는 사격장 통합 운영과 방위산업단지 지정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무다. 군사적 필요와 지역 주민들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국가로서의 책임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군사 훈련장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더 이상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