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